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2016)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미터(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됩니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2018년 2월 내 발표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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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1 정부세종청사 6동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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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록배


서울시는 올해(2018) 전기차 1만 대 시대를 엽니다.
 서울시는 작년(2017) 9월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달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를 확대,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총 15만 대를 목표로 보급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총 6,358대(승용차 5,504, 버스․트럭 35, 택시 60, 이륜차 759) 보급을 완료했고, 올해 4,030대(승용차 3,400, 버스 30, 택시 100, 이륜차 500)를 추가 보급해 전기차 1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총 682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환경부 등 5개 기관(환경부‧서울시의회‧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우리은행‧녹색서울시민위원회)과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 후속대책으로 충전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전기차 보급 촉진, 상용차(버스‧택시‧택배 등) 전기차 전환 촉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중장기 계획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인 4,03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이용 시민 편의를 높입니다.
 작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소 380기(급속 250기, 완속 130기)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84기(급속 134기, 완속 150기)를 추가 설치해 총 664기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018년 2월 12일(월)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모’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규모는 총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이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市)로 제출하고,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206만 원~최대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보급차종으로 환경부 통합포털(http://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으로(2018.2.5. 기준 : 아래 표 참고)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많아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2018년 하반기에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18년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표


한편, 전기차는 구매지원금과 최대 590만 원 세제 감면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료 50%(반값)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완전)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예 : 2,000cc = 52만원)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반값)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됩니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통합콜센터(대표전화 1661-0970)와 환경부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형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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