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2021 4월 26일부터 봄철 강·하천 불법 어업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 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입니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 2021. 4. 21.
[경기] 성남시 2018년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 성남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18년 1월 25일 밝혔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올해로 5년째 시행중인 이 제도는 불법 현수막을 떼어 오거나 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진 광고물을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전단·명함, 성남시가 지정한 게시대 외의 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족자형 포함)입니다. 보상 금액은 거둬온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벽보는 A4(에이포)용지 초과 크기 .. 2018. 1. 25.
[서울시] 서울광장 장기 불법 무단점거한 '국민저항본부' 불법천막 행정대집행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저항본부)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등 41개 동 및 적치물에 대해 서울시가 2017년 5월 30일(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는 지난 2017년 1월 21일부터 넉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 및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시는 서울광장 무단 점.. 2017. 5. 31.
[산림청] 2017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월 27일 공지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 201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