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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4

[보건복지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적극적 발굴,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오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이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부담, 주거.고용 취약 대상자 등 총 12개 기관 24종(↓아래 표 참조)의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복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2015. 12. 12.
[경기도] 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긴급 기자회견 열어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과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 2015. 12. 1.
[경기도] 2015.11.11. 성남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안내 일하는 엄마, 일하는 아빠의 고충을 덜어줄 ‘성남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가 수정구 신흥동에 마련되어 2015년 11월 11일 개소식을 갖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총사업비 5억4500만원(국비 1억원 운영비 포함)을 투입해 이곳 건물 3층을 개보수(리모델링)하고, 최근 한 달간 시범 운영하다가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맞벌이부부 지원센터)는 278.68㎡ 규모에 공동육아나눔터, 수유실, 상담실, 나눔 카페,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아 육아 품앗이, 자녀 돌봄, 주말 가족프로그램, 현장체험 활동, 직장인과 전업주부의 소통 커뮤니티, 고충상.. 2015. 11. 6.
[경기도 의정부시] 2015.1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접수 안내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신성희)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처음 시행하며, 지난 10월 15일부터 의정부시보건소와 동부보건지소에서 신청 접수중입니다. 의정부시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ui4u.net/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http://www.ui4u.net/ ○ 사업대상 12개월 미만 영아 가정의 아래 건강보험료 이하 소득기준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인가구 직장가입자 20,395원 지역가입자 2,900원 혼합(직장+지역) 21,516원 2인가구 직장가입자 32,.. 201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