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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59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 사업추진 효율화 제고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 앞으로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가 빨라져 활발한 공급이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2022년) 6월 한 차례 개정한 데 이어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하였습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과 장기 거주(20년 이상), 고품질 주택 등 여러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 2023. 7. 17.
경기도 수원시 등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평방킬로미터(㎢)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2023년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월 26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 2023. 6. 26.
서울 금천구 2023년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안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3년 6월부터 구청 12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 피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센터에서 피해조사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 여건에 따라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해자 여부는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 2023. 6. 13.
서울도시계획포털 새단장, 6월 13일부터 개편 내용 조회 가능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합니다. 열람공고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전면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도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 열람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도시계획 법령.제도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을 개편하여 2023년 6월 13일(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5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서울시민 누구나 PC(컴퓨터), 스마트폰 등 온..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