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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750

[산림청]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 2016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무허가 입산 강력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3월∼5월)을 실시한다고 2016년 3월 4일 발표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 2016. 3. 9.
[국토교통부] 2016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거리비례 구간제'로 변경,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2016년 5월 1일(일)부터 지역별 부과군에서 운항거리 기준 부과군으로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변경되는 부과체계는 국적항공사들이 신청한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물가당국(기획재정부)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 3월 인가했습니다. * 인가일 : 진에어(3월4일), 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3월7일),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3월8일) ◎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요 - 도입배경 :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등시 항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임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2005년 첫 도입 - 현황 : 현행 지역별 부과체계는 각 항공사에.. 2016. 3. 9.
경기도 대학생용 기숙사 '수원 따복기숙사' 본격 추진, 2017년 3월 완공 목표 경기도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를 따복기숙사로 리모델링(개보수)하기로 한 가운데, 2016년 3월 9일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제안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설계 공모는 3월 18일 응모신청 등록, 3월 21일 현장설명회, 4월 1일까지 공모안 접수, 4월 7일 공모안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선자는 7월까지 따복기숙사 건립(상록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공모에 참가한 업체 중 입상자 2개 업체에는 소정의 공모비용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서둔동)에 위치한 상록사(연면적 5,510㎡, 지상5층)는 1984년 준공돼 2003년 이전될 때까.. 2016. 3. 9.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주택 거주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 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습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 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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