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2018년 6월, 개인의 그라피티(낙서예술)로 훼손된 사건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상 처벌과는 별도로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베를린장벽은 베를린시(市)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2005년 실제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한, 의미 있는 시설물입니다.
 최근 남․북의 평화 분위기 지속과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의미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예술로 둔갑한 개인의 잘못된 행위(그라피티)로 지난 6월 6일 베를린장벽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서울시는 베를린장벽을 관리하는 중구청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프레이로 훼손된 것도 하나의 역사라 보고 그대로 존치를 할지, 아니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구를 할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을 복원하기로 최종 확정을 했고 현재 복구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원 가량을 중구청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빠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진행하여 11월 즈음에 복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서울도심(이태원, 홍대거리 등)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자주 발생, 개인 사유 시설 훼손 등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불만 또한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렇게 훼손된 시설은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셔터(가림)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교체를 해야 하고, 지운다 하더라도 그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중랑구 신내지하철차량기지사업소에 영국인 형제가 몰래 침입하여 지하철 차량 벽면을 그라피티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원, 광장 등의 공공 공간은 물론 개인 사유의 시설물 등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를린장벽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더 이상의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주위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 베를린 광장 조성 사유
    2003년 9월 24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시장의 공동성명에 의거 베를린 마르짠(Marzahn)휴식공원 내 '세계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서울정원'을 조성하고, 베를린시는 서울정원 조성에 대한 감사표시로 서울에 '베를린광장'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증

○ 훼손 전 후 베를린장벽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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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 서울 베를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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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2018년도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석연휴 전‧중‧후로 나눠 청소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추석연휴 기간에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총 연인원 701명이 청소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석연휴 서울시 지차구별 생활폐기물 배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휴 전후 생활쓰레기 배출 등 청소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서울시 대표 민원전화번호 120(다산콜센터)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2018 추석 연휴 서울시.구청 청소상황실 전화번호

시.자치구 명

부서명

전화번호(지역번호02)

팩스(FAX)번호

서울시

생활환경과

2133-3733

2133-1027

종로구

청소행정과

2148-2372

2148-5922

중구

청소행정과

3396-5482

3396-8754

용산구

청소행정과

2199-7300

2199-5680

성동구

청소행정과

2286-5531

2286-5927

광진구

청소과

450-1770

3425-1717

동대문구

청소행정과

2127-4719

3299-2629

중랑구

청소행정과

2094-1930

2094-1939

성북구

청소행정과

2241-4403

2241-6591

강북구

청소행정과

901-6782

901-6770

도봉구

청소행정과

2091-3262

2091-6267

노원구

자원순환과

2116-3800

2116-4631

은평구

청소행정과

351-7575

351-5665

서대문구

청소행정과

330-1376

330-1712

마포구

청소행정과

3153-9212

3153-9249

양천구

청소행정과

2620-3420

2654-6613

강서구

청소자원과

2600-4063

2620-0459

구로구

청소행정과

860-2912

860-2641

금천구

청소행정과

2627-1474

2627-2284

영등포구

청소과

2670-3491

2670-3630

동작구

청소행정과

820-1376

820-9979

관악구

청소행정과

879-6211

879-7829

서초구

청소행정과

2155-6730

2155-6749

강남구

청소행정과

3423-5974

3423-8840

송파구

자원순환과

2147-2200

2147-0644

강동구

청소행정과

3425-5870

3425-7239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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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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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왕릉 능(陵), 원(園)의 명칭을 기존의 능호(陵號)와 원호(園號)만을 사용하던 것에서 능과 원에 잠들어 있는 주인인 ‘능주(陵主), 원주(園主)’를 같이 붙여 쓰는 것으로 바꿔 능과 원의 주인을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기로 했습니다.
  * 능(陵): 왕, 왕비의 묘
  * 원(園): 세자, 세자빈, 세손, 왕의 생모의 묘
  * 능호(陵號), 원호(園號): 조선왕조와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능, 원의 역사적 고유명칭
  * 능주(陵主), 원주(園主): 능, 원에 잠들어 있는 주인

문화재청 조선왕릉 홈페이지 http://royaltombs.cha.go.kr/

예를 들어 태조 이성계가 잠들어 있는 ‘건원릉(健元陵)’은 ‘건원릉(태조)((능호(+능주)))으로 바뀝니다.
 원의 경우에는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의 ‘소경원(昭慶園)’은 ‘소경원(소현세자)((원호(+원주)))로 바뀝니다.
 적용대상은 왕릉 42기와 원 14기.

이번 명칭 개선은 국민 대다수가 능의 명칭보다는 그 능에 실제로 누가 잠들어 있는지가 더 궁금하기 마련인데, 기존의 능호만으로는 자세한 설명문을 보기 전까지는 누구의 능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왕릉의 명칭에 능의 주인을 함께 쓸 경우, 명칭만으로도 그 능에 잠든 주인까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명칭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단, 이번에 바뀐 명칭은 조선왕릉의 사적 지정명칭과 유네스코 등재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고,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 문화재 안내판, 홍보자료 등 국민이 정보를 얻는 접점 위주로만 적용합니다. ‘국민 눈높이 명칭’을 지정명칭 등 국가 관리 명칭에 바로 적용할 경우, 잦은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구리 동구릉’, ‘서울 헌인릉’처럼 왕릉이 여럿 모여있는 왕릉군(王陵群)의 명칭은 능주를 일일이 다 표현할 경우 명칭이 너무 길어져 읽기 힘들고,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명칭 관행을 존중할 필요도 있어서 기존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2018년) 4월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선왕릉 명칭 개선’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선왕릉관리소는 지난 6월까지 ‘조선왕릉 명칭 개선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7월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여론 수렴 결과, 참여 인원 7,535명(10대 이상) 중 7,059명(93.7%)이 명칭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개선 기준안을 지지하였습니다.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조선왕릉 능, 원 명칭 개선 기준’은 2018년 9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바뀐 명칭이 적용되는 첫 사례는 홍보용 소책자 '왕에게 가다(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가 될 것입니다.
 남한에 있는 조선왕릉 40기의 역사와 관람 정보를 안내하는 약 50쪽 분량의 소책자로, 2018년 9월 추석연휴 이전에 각 왕릉에 비치될 예정입니다(유료, 권당 500원).

조선왕릉 누리집 역시 이달부터 수정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이후 12월까지 문화재안내판, 조선왕릉 전시관‧역사문화관 등에도 바뀐 이름이 적용된다. 아울러 교과서 편찬과 도로표지판 운영 등 관련 기관에도 명칭 개선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 세계유산 조선왕릉 능(陵), 원(園) 개선명칭 일람표 

  ▷ 조선왕릉 능 개선 명칭 (42기)

현재 : 능호

개선 명칭 : 능호(+능주)

사적 명칭

형태

1

건원릉

건원릉(태조)

구리 동구릉

단릉

제릉

제릉(태조비 신의황후)

(북한 소재)

단릉

정릉

정릉(태조비 신덕황후)

서울 정릉

단릉

2

후릉

후릉(정종과 정안왕후)

(북한 소재)

쌍릉

3

헌릉

헌릉(태종과 원경왕후)

서울 헌릉과 인릉

쌍릉

4

영릉

영릉(세종과 소헌왕후)

여주 영릉과 영릉

합장릉

5

현릉

현릉(문종과 현덕왕후)

구리 동구릉

동원이강릉

6

장릉

장릉(단종)

영월 장릉

단릉

사릉

사릉(단종비 정순왕후)

남양주 사릉

단릉

7

광릉

광릉(세조와 정희왕후)

남양주 광릉

동원이강릉

추존

경릉

경릉(추존 덕종과 소혜왕후)

고양 서오릉

동원이강릉

8

창릉

창릉(예종과 안순왕후)

고양 서오릉

동원이강릉

공릉

공릉(예종비 장순왕후)

파주 삼릉

단릉

9

선릉

선릉(성종과 정현왕후)

서울 선릉과 정릉

동원이강릉

순릉

순릉(성종비 공혜왕후)

파주 삼릉

단릉

11

정릉

정릉(중종)

서울 선릉과 정릉

단릉

온릉

온릉(중종비 단경왕후)

양주 온릉

단릉

희릉

희릉(중종비 장경왕후)

고양 서삼릉

단릉

태릉

태릉(중종비 문정왕후)

서울 태릉과 강릉

단릉

12

효릉

효릉(인종과 인성왕후)

고양 서삼릉

쌍릉

13

강릉

강릉(명종과 인순왕후)

서울 태릉과 강릉

쌍릉

14

목릉

목릉(선조와 의인왕후·인목왕후)

구리 동구릉

동원이강릉

추존

장릉

장릉(추존 원종과 인헌왕후)

김포 장릉

쌍릉

16

장릉

장릉(인조와 인열왕후)

파주 장릉

합장릉

휘릉

휘릉(인조비 장렬왕후)

구리 동구릉

단릉

17

영릉

영릉(효종과 인선왕후)

여주 영릉과 영릉

동원상하릉

18

숭릉

숭릉(현종과 명성왕후)

구리 동구릉

쌍릉

19

명릉

명릉(숙종과 인현왕후·인원왕후)

고양 서오릉

동원이강릉

익릉

익릉(숙종비 인경왕후)

고양 서오릉

단릉


현재 : 능호

개선 명칭 : 능호(+능주)

사적 명칭

형태

20

의릉

의릉(경종과 선의왕후)

서울 의릉

동원상하릉

혜릉

혜릉(경종비 단의왕후)

구리 동구릉

단릉

21

원릉

원릉(영조와 정순왕후)

구리 동구릉

쌍릉

홍릉

홍릉(영조비 정성왕후)

고양 서오릉

단릉

추존

영릉

영릉(추존 진종과 효순황후)

파주 삼릉

쌍릉

추존

융릉

융릉(추존 장조와 헌경황후)

화성 융릉과 건릉

합장릉

22

건릉

건릉(정조와 효의황후)

화성 융릉과 건릉

합장릉

23

인릉

인릉(순조와 순원황후)

서울 헌릉과 인릉

합장릉

추존

수릉

수릉(추존 문조와 신정황후)

구리 동구릉

합장릉

24

경릉

경릉(헌종과 효현황후·효정황후)

구리 동구릉

삼연릉

25

예릉

예릉(철종과 철인황후)

고양 서삼릉

쌍릉

대한제국 1

홍릉

홍릉(고종과 명성황후)

남양주 홍릉과 유릉

합장릉

대한제국 2

유릉

유릉(순종과 순명황후·순정황후)

남양주 홍릉과 유릉

합장릉


  ▶ 조선왕릉 원 개선 명칭 (14기)

연번

현재 : 원호

개선 명칭 : 원호(+원주)

사적 명칭

형태

1

순강원

순강원(추존 원종 생모 인빈)

남양주 순강원

단원

2

소령원

소령원(영조 생모 숙빈)

파주 소령원

단원

3

수길원

수길원(추존 진종 생모 정빈)

파주 수길원

단원

4

수경원

수경원(추존 장조 생모 영빈)

고양 서오릉

단원

5

휘경원

휘경원(순조 생모 유비)

남양주 휘경원

단원

6

영휘원

영휘원(의민황태자 생모 황귀비)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단원

7

순창원

순창원(순회세자와 공회빈)

고양 서오릉

합장

8

소경원

소경원(소현세자)

고양 서삼릉

단원

9

영회원

영회원(소현세자빈 민회빈)

광명 영회원

단원

10

의령원

의령원(의소세손)

고양 서삼릉

단원

11

효창원

효창원(문효세자)

고양 서삼릉

단원

12

영원

영원(의민황태자와 황태자비)

남양주 홍릉과 유릉

합장

13

숭인원

숭인원(이진 원손)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단원

14

회인원

회인원(이구 황세손)

남양주 홍릉과 유릉

단원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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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2가 소재 서울지하철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을 통합해서 지정·승인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8년 3월 사업계획을 접수,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9월 6일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에 준공 및 입주 할 예정입니다.

총 6,316.4평방미터(㎡)의 대지에 지하 6층, 지상 19층, 청년주택 총 496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87가구, 민간임대주택은 409가구로 구성되고, 전용면적은 ▴17㎡형 238세대, ▴26㎡형 32세대, ▴33㎡형 96세대, ▴37㎡형 66세대, ▴41㎡형 64세대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특히 세대 중 약 40퍼센트(%)를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구성하여 주거난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살자리(주거)뿐만 아니라 무중력지대, 도서관 등 공동체(커뮤니티)시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상 2층에 청년 무중력지대는 887㎡, 작은도서관은 219㎡가 들어설 계획이며,
 특히,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공부, 모임 등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 다양한 활동 및 교류를 지원하는 교류(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서울시에서 운영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역 주민에게 공동체시설 이용 편의와 인근 영등포유통상가에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 등과의 상생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지상 1층 및 2층에는 893㎡의 어린이집과 232㎡의 어린이놀이터, 도합 1,125㎡ 규모의 110명 수용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상 2층에 지역 주민도 이용 할 수 있는 교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영등포유통상가와의 진·출입 통행로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 (현 롯데하이마트 영등포구청역점 자리)
   ※ 서울지하철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 6번출구에서 직선거리로 150미터, 도보 2분 거리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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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1동 | 영등포구청역 청년주택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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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과 숲속야영장 등을 한 곳에서 한 번에(원스톱으로)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플랫폼 :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반프로그램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그동안 122개의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에서 개별적으로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여 이용객들은 시설 예약 시 여러 홈페이지(사이트)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단순 예약·결제 서비스에서 한 단계 진화한 미래형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림휴양 뿐만 아니라 인근 맛집, 명승지, 지역축제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름 성수기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접속자 급증으로 인한 시스템 접속장애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합니다.

또한 8개국 이상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액티브엑스(ActiveX) 제거, 장애인 접근성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정산업무를 자동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통합 회원관리, 장비 공동 활용 등으로 행정효율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2018년 8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2022년까지 6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방문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기준 1,600만 명을 기록한 것과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발맞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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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을 통합해서 지정.승인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강동구 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7년 12월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7월 26일 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0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에 준공 및 입주 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총 5,893평방미터(㎡)의 대지에 지하 7층, 지상 32층 건물이며, 청년주택 총 900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264가구, 민간임대주택은 636가구로 구성되고, 전용면적은 16㎡형 600세대, 33㎡형 60세대, 35㎡형 240세대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살자리(주거)뿐만 아니라 무중력지대, 도서관, 민박(게스트하우스) 등 공동체(커뮤니티) 시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 공동체(커뮤니티) 시설은 지상2층에 1,232㎡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며, 특히,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의 취업, 주거 생활안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과 일, 공부, 모임 등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서울시에서 운영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근이 쉽도록 계획하여 인접 주민들의 통행과 공동체(커뮤니티)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청년주택 입지로 인해 지역 주민의 편의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모색 할 예정입니다.

지상 2층에 지역 주민도 이용 할 수 있는 지역사회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소통공간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주택 건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할 예정입니다.

○ 위치(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원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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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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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연령·계층 구분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 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단장하여 2018년 7월 9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마이홈 앱 메인화면은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하여 바로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계층별로 관심이 높은 정보만을 뽑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이홈 앱은 ‘앱스토어’에서 ‘마이홈’을 검색해서 다운 및 설치 가능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불편을 덜어줍니다.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대상, 금리, 신청절차, 취급은행 등 상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화면과 마찬가지로 각 유형별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앱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모바일 앱 알림 기능(푸시 서비스)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모집공고 알림(관심 지역 1~3곳/임대 종류), 공공분양 모집공고(관심 지역 3곳까지), 신규 정책, 단지 공지사항 알림  

 또한, 주거복지 정책정보 외에도 주택구입 및 전·월세 계약절차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이용 정보 등을 새롭게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및 계산 기능 등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복지마당’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 및 지원 사업들을 간편하게 조회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이홈’은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 상담·안내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구축·운영 중으로,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외에도 전국 52곳의 지역별 상담실과 전화 상담실(대표번호 1600-1004)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이홈 포털 하루 평균 이용자 수: 약 6,400명, 마이홈 앱 내려받기 횟수: 약 11만 2천 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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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
  **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퍼센트를 적용 
 
  이는 작년(2017)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2017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홈페이지 http://www.culture.go.kr/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4일부터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도서·공연비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2018년 7월 2일(월)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서점 : 개똥이네,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 공연 :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에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M, 멜론), 네이버 공연 등 

  * 홈쇼핑 :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시제이(CJ)홈쇼핑 등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단일사업자*)가 시행일자에 맞추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사업자 역시 반드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함.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도서·공연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의의가 크다.”라며,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문화활동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차후에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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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4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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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과 그 출산가정은 아기띠, 유아용 칫솔, 콧물흡입기 등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을 받습니다.
 또, 그동안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도움)’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집안 정리정돈 등을 지원해 줍니다.
단,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지며,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서울시는 출생아동들에게는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축하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1일부터 첫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매월 10만 원)' 시행과 함께 출산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축하선물’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3종(아기 수유세트, 아기 건강세트, 아기 외출세트 중 1종 선택)으로 준비됩니다.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라 더 의미 있습니다.
 시는 작년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일명 ‘마더박스’)을 투표에 부쳐 80퍼센트(%)가 넘는 찬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육아용품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안내서(가이드북) 우리아이, 함께 키워요!(시·자치구편 각 1권씩)와 차량용 스티커를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각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지원(좌욕,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식사돌봄 및 집안정리정돈 등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서비스)은 출산유형 및 출산순위와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1주)에서 25일(5주)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확대 대상자는 표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총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수준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한편, 정부의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중)

★ 산후조리서비스 가격 및 정부(서울시)지원금 표 : 2018년 7월부터 (단위 : 일/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서울시)

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10 

15 

510 

1,020 

1,530 

428 

714 

910 

82 

306 

620 

A-통합-➀형

80% 이하

377 

629 

802 

133 

391 

728 

A-라-➀형

80% 초과(예외지원)

300 

500 

637 

210 

520 

89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020 

1,530 

2,040 

881 

1,102 

1,248 

139 

428 

792 

A-통합-➁형

80% 이하

781 

976 

1,107 

239 

554 

933 

A-라-➁형

80% 초과(예외지원)

617 

771 

874 

403 

759 

1,16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020 

1,530 

2,040 

918 

1,148 

1,301 

102 

382 

739 

A-통합-➂형

80% 이하

814 

1,017 

1,153 

206 

513 

887 

A-라-➂형

80% 초과(예외지원)

643 

803 

910 

377 

727 

1,130 

쌍생아

둘째아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300 

1,950 

2,600 

1,217 

1,521 

1,724 

83 

429 

876 

B-통합-➀형

80% 이하

1,074 

1,343 

1,522 

226 

607 

1,078 

B-라-➀형

80% 초과(예외지원)

852 

1,065 

1,207 

448 

885 

1,393 

셋째아

 이상

B-가-➁형

자격확인

15 

20 

25 

1,950 

2,600 

3,250 

1,825 

2,028 

2,155 

125 

572 

1,095 

B-통합-➁형

80% 이하

1,618 

1,798 

1,910 

332 

802 

1,340 

B-라-➁형

80% 초과(예외지원)

1,278 

1,420 

1,508 

672 

1,180 

1,742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2,295 

3,060 

3,825 

2,148 

2,387 

2,536 

147 

673 

1,289 

C-통합형

80% 이하

1,925 

2,139 

2,273 

370 

921 

1,552 

C-라형

80% 초과(예외지원)

1,504 

1,671 

1,775 

791 

1,389 

2,050 

  ※ 노란색 칸이 서울시 확대 추진 지원 대상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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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2021년 인천발 KTX(케이티엑스) 개통을 추진하는 등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해 300만 시민이 집 가까이서 전철을 이용하는 철도혁명시대를 엽니다.
 인천은 1899년 국내 첫 철도인 경인전철이 개통된 이래 120년 만에 철도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한국철도시설공단는 2018년 6월 중 인천발 KTX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천억 원을 들여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 사이 3.4킬로미터(㎞) 구간을 연결해 인천 송도역, 초지역, 어천역 등 3개의 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에서 대전까지 1시간, 목포까지 2시간 20분, 부산까지 2시간 40분 정도 소요,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서남부지역 시민 65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청라국제도시 등 서구지역에서 서울 강남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을 이르면 2026년까지 완료합니다.
   현재 부평구청역에서 연장 공사 중인 서구 석남역에서 인천공항철도 청라역까지 10.6㎞에 6개의 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1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국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고 2020년 실시설계에 이어 2021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10년 숙원 사업으로 시 공무원들이 170여 차례나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을 찾아가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역을 20분대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도 이르면 2025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을 확정지은 뒤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  5조9천억 원이 드는 GTX-B는 송도∼서울역∼청량리역∼경기도 마석 사이 80.1㎞로 지하 40∼50미터(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킬로미터(㎞)로 달립니다.

인천과 서울 간 만성적 교통난을 해결할 핵심적 간선철도교통망입니다.
 오는 2021년 인천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을 김포공항역에서 바로 연결해 공항에서 강남을 한번에 가도록 합니다.
 시는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KTX 광명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서남부권역 교통철도망 확충을 위하여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인천대공원에서 경기도 광명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광명(12.8㎞), 독산(13.9㎞), 매화(8.6㎞) 노선을 비교·검토해 최적 대안을 마련합니다.

2019년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최적 노선을 선택하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홍대 입구∼부천 원종 노선(16.3㎞)을 인천 계양을 거쳐 서구 청라(12.3㎞)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 노선이 건설되면 계양과 서구지역에서 서울 홍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한껏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0년 인천지하철 1호선을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820미터(m)를 더 늘리고 2024년까지는 반대편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km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 인천광역철도 구축망 개념도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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