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진두항,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항, 전라남도 고흥군 오천항과 신안군 송도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새로 지정하고 2019년 2월 26일(화)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어항(漁港)은 어획물의 인양, 위판, 출어 준비 및 어선 피난 등을 위한 항구로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으로 구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해양수산부는 2018년 '국가어항 지정 및 해제 합리화방안 연구'를 통해 어선 대형화, 어장 환경 및 어항 이용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어항 지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진두항, 개야도항, 오천항, 송도항 및 장목항 등 5개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어항들은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관광‧여가(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화 개발할 예정입니다.

★ 진두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최근 낚시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곳으로, 낚시 여가(레저) 전용부두, 친수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거점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어선부두는 관광객 이용 공간과 분리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조업 활동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개야도항은 봄·여름철에 조기·갈치·삼치 등 난류성 어족이 모여드는 좋은 어장을 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수산물 생산거점 어항으로 육성합니다.
 현재는 시설이 낙후되고 부지가 협소해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선부두를 확충하고 어구보관창고와 위판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고흥 거금도 끝자락에 위치한 오천항은 여객부두를 확충해 인근 초도, 손죽도, 거문도 등을 연결하는 해양교통거점 어항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방파제 안쪽을 임시부두로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어선부두를 별도로 확보하고, 태풍 시 어선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 국내 젓새우 생산량의 7할(70퍼센트(%))가 유통되는 송도항은 젓새우 위판이 있는 날이면 젓새우 구매자와 관광객들로 항내가 매우 혼잡합니다.
 앞으로 위판장 부지와 주차장 등을 확충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어민들을 위한 어선부두도 추가 확보해 수산물 유통거점 어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거제도 송진만 내 깊숙이 위치하여 방파제 없이도 잔잔한 천혜의 어항인 장목항은 어선부두를 확충하여 태풍 시 어선 대피항의 기능을 강화하고, 거제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경남권 관광중심 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신 지정 국가어항 대상항구 위치도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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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403-67 | 장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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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2019년 2월 18일부터 시청 민원실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그 동안 인천시청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에만 운영되어, 야간 또는 휴일에 내방하는 시민들의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근무시간 내에 내방이 어려운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의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지난 2월 1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의 종류는 주민등록 등본·초본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86종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인천시청 민원실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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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 무인민원발급창구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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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서는 시내버스(86대)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한 후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9년 3월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거제시청 홈페이지 http://www.geoje.go.kr/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무선인터넷 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도시순환버스까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용방법은 단말기의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Public WiFi@BUS' SSID를 선택하신 후 웹브라우저를 열면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공공와이파이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와이파이서비스 이용 시 중요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거제시는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인 거제 전지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여 인터넷 이용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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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고현동 717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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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한국전쟁(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인 고 윌리엄 스피크먼(William Speakman, 91세) 유해봉환식과 안장식이 2019년 2월 18일(월)과 19일(화)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다고 2월 15일 밝혔습니다.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 http://www.unmck.or.kr/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영웅으로 불렸던 고인의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과 관련해 지난 2019년 1월 3일 “안장식 준비와 유가족 체류 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국가보훈처에 주문, 이에 보훈처는 유해봉환과 안장식, 유가족 방한 일정 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크먼 씨(氏)의 유해는 2월 18일 오후 4시 5분 경 아들, 딸 등 유족 4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5시에 유해봉환식을 진행합니다.

유해 봉환식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주한영국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와 스피크먼씨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의장대가 함께 하는 품격 있는 의식으로 진행되며, 유가족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기자회견도 마련됩니다.

유해봉환식 후엔 서울현충원 봉안당에 임시 안치된 후 2월 19일 오후 2시, 유엔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안장식에는 스피크먼씨 유족과 국가보훈처, 주한영국대사관 관계자, 유엔사 관계자, 참전용사 등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유해봉환식과 안장식은 사망 후 자신이 싸워 지켜낸 한국 땅에 묻히고 싶어 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은 스피크먼씨가 7번째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르나르씨 안장식이 처음 개최된 후,
 영국 참전용사 로버트 맥카터씨(2015년 11월), 미국 참전용사 버나드 제임스 델라헌티씨(2016년 2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니콜라스 프란스 웨셀씨(2016년 5월), 프랑스 참전용사 앙드레 벨라발씨(2016년 10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요한 테오도르 알데베렐트씨(2017년 9월) 총 6번이 진행되었습니다.

스피크먼씨는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근위 스코틀랜드 수비대 1연대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1951년 11월 4일 새벽 4시 임진강 지역의 마량산전투(317고지)에서 적의 강력한 공격으로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는 등 육탄전이 계속되자 스피크먼씨는 6명의 병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스피크먼씨와 병사들은 적진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며 공격을 감행, 이 과정에서 스피크먼씨도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대원들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4시간이 넘게 공격을 지속함으로써, 많은 전우들이 후방으로 안전하게 후퇴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스피크먼씨는 이날 전투에서의 부상으로 1952년 1월 영국으로 귀국, 뛰어난 지도력(리더십)과 용맹함, 희생정신을 인정받아 1952년 2월 27일 버킹엄 궁전에서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Victoria Cross, 빅토리아십자훈장)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이후, 스피크먼씨는 한국을 떠난 지 3개월 만인 1952년 4월, 6·25전쟁 재참전을 희망하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그해 8월까지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2015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재참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당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영국 육군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국과 한국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6·25전쟁이 끝난 후 스피크먼씨는 세 차례(2010년 4월, 2015년 4월과 7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2015년 4월, 당시 6·25전쟁에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훈한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는 본인이 40여 년 동안 정부기념식 등에 착용했던 십자훈장(재발급분, 원 훈장은 스코틀랜드 전쟁기념관에 보존)과 영국정부로부터 받은 기념메달, 해외파병 메달 등 총 10점을 한국정부에 기증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 국민과 후손들에게 알리고, 본인이 생명을 바쳐 싸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랑, 애정의 징표로 훈장 등을 기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7·27 정전협정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태극)을 수여받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피크먼씨는 “지금도 또 다시 한국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기꺼이 와서 한국을 지킬 것이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고 조국이다”라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스피크먼씨 유가족들은 2월 18일 입국해 유해봉환식과 기자회견은 물론 19일 안장식 후에는 유엔평화기념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또한, 2월 20일 오전 스피크먼씨가 기증한 훈장 등이 전시된 전쟁기념관을 방문한데 이어,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감사 위로 오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창덕궁과 인사동을 찾아 한국의 전통과 멋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월 21일은 파주에 위치한 영국군 설마리전투 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스피크먼씨 전적지인 태풍전망대를 방문해 고인을 기릴 계획입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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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4동 779-1 | 재한유엔기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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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2018) 1만여 대 보급에 이어 올해에도 1만 3천 6백대의 전기차, 307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http://www.ev.or.kr/

전기차는 총 1만 3,600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중점 전환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를 각각 보급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큰 만큼 전기택시는 작년 대비 30배(2018년 1백 대 → 2019년 3천 대), 대형버스는 약 3.3배(2018년 3십 대 → 2019년 1백 대) 확대 보급합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는 1천대를 보급합니다.
 수소차는 작년 55대에서 올해 307대로 대폭 확대 보급합니다.

또한,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충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전사업자, 차량제작사, 수소SPC(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히 안전관리 등 적정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공용충전기는 2018년까지 721기를 설치했고, 2019년에는 294기(급속 144, 완속 150)를 추가 설치해 올 연말까지 총 1,015기를 설치합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보급 초기이긴 하나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소차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암과 양재 충전소의 1일 충전능력을 80여대까지 향상시키고,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와 협업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등 수소충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9년 2월 11일(월)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합니다.
 1차 보급량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입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입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로 제출하면,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1차 민간보급 공고에 이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 배정받아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2차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퍼센트(%))을 정액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를 완료하고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차량으로 서울시로부터 구매 신청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2019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의 주요 사항으로는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가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140만원(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 됩니다.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예 : 2,000cc = 52만원)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됩니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 콜센터(대표전화 1661-0970),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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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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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대추귀고둥’을 선정하였습니다.

바다생태 정보나라 홈페이지 http://www.ecosea.go.kr/

 대추귀고둥은 몸 모양이 대추를 닮은 타원형이며 껍질 입구가 귀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습니다.
 대추귀고둥은 평균 길이가 2.7센티미터(cm), 지름이 1.4cm로 실제 대추와 크기까지 비슷합니다.

 대추귀고둥은 주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형성된 갯벌 상부의 갯잔디나 갈대가 분포하는 초지대에 서식하며, 부드러운 흙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대추귀고둥은 아가미가 아닌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점에서 육지 고둥으로 분류되지만, 염분에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다 고둥의 특징도 함께 보이는 독특한 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영광.강진, 경남 남해, 충남 서천 등 서․남해일부 지역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으나, 강 하구의 과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도에 대추귀고둥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2018년) 4월에는 유전정보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추귀고둥의 유전적 다양성과 개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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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개설한(서비스를 개시한) ‘자동차365’의 1년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일 평균 2천 3백 명 이상이 접속하여 등록비용․중고차매매․자동차검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차구입․운행, 중고차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주기(Life Cycle) 별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365’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55만 건의 조회실적을 기록하였고, 모바일 앱도 16,842명이 내려받았습니다.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자동차365' 홈페이지 http://www.car365.go.kr/

50여 개 항목 중 상위 1~3위는 ‘신차등록비용’, ‘자동차검사 안내’, ‘폐차․말소절차’이고, 상위 15개 항목의 30%(7개)가 중고차 관련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주요 항목 상위 15 선

순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항목

1

신차등록비용

6

공지사항

11

정비/사고이력 조회

2

자동차검사 안내

7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12

사고접수 절차

3

폐차/말소등록 절차

8

구매가이드(중고차)

13

기본사항(압류/저당)

4

중고차등록비용

9

매물차량검색(중고차)

14

판매가이드(중고차)

5

자동차 제작사안내

10

폐차 자가등록

15

폐차 등록확인


특히, ‘자동차365’ 서비스의 월별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대화형 챗봇, 알리미 서비스 등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양방향 고객 응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화형 챗봇(Chatter Robot)은 궁금증을 대화창에 입력하면 즉시 자동으로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콜센터 직원과 연결하여 처리하는 서비스(2018년 8월부터 760건 접속, 상담 30건),

  능동형 알리미(PUSH)는 차량의 변경사항이나 이전등록 여부 등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처리결과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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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단,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0퍼센트(%)로 동결합니다.
   * (한은) 1.50→1.75%(0.25%p 인상, 2018.11월) (美) 2.25〜2.50%(0.25%p 인상, 2018.12월, 4차례 총 1%p 인상)
  ** 2018년 3분기 기준,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5%p 인상(3.42%→3.67%)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최대 3년 상환 유예 가능
    **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 불가 → (개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

☆ 대출조건변경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019년 4월말 시행).

★ 사전채무조정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하여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2019년 1월말 시행)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현행)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만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 → (개선)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포함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상환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행) 학기 등록 전 1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 가능 → (개선) 학기 등록 전에 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 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 미등록 자퇴(제적), 등록취소(포기) 등의 경우, 목적 외 대출자로 간주하여 전액상환 의무 부과 후 미상환 시 기한이익상실(상환기한 만기전 회수) 처리(휴학 제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한 시기는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 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가능하오니 유의 바람

한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2018.9.3.)'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고,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번호 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연락처 안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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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서울현장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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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00~18:00)

경기현장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1800-4792

부산현장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층

1800-4795

대구현장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9층 910호

1800-4794

광주현장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박물관) 406호

1800-4796

대전현장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층 257호

1800-4793

강원현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1800-4798

전북출장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서문(구. 정문)

1800-4736


※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출처 : 교육부



Posted by 초록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2019년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nps.or.kr/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평방킬로미터(㎢)이며,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 입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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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변산면 | 변산반도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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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록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 기해년 새해의 첫 어식백세 수산물로 영양 가득한 겨울 제철 수산물인 ‘굴, 홍합, 피조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굴은 우유만큼이나 풍부한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 등에게 특히 좋습니다.
 굴에는 효과적인 에너지(열량)원으로 여겨지는 ‘글리코겐’이 있는데, 이 성분은 원활한 소화를 돕고 간장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에는 굴에 함유된 지질, 글리코겐, 엑스분 성분이 증가하여 더욱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굴을 고를 때에는 알이 굵고 검은색 테두리가 선명하고, 속살이 통통하고 탄력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홍합은 진주 담치, 담채, 섭조개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북부 등 전 세계적으로 25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 조개류입니다.
 홍합에는 ‘셀레늄’이라는 영양성분이 있어 체내 산화과정을 억제하므로 노화방지와 항암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홍합탕, 홍합 조림 등으로 먹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에서는 고급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피조개는 ‘헤모글로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가 난 것처럼 붉게 보인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습니다.
 꼬막류 중에서는 가장 크고 육질이 연하며, 다른 조개에 비해 단백질과 타우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시력 회복과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피조개가 오장 및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능을 도우며, 양기를 돋우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굴, 홍합, 피조개는 2019년 1월 한 달 동안 한국수산회 운영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http://www.fishsale.co.kr/)과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2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수산물과 함께 2019년 1월의 지역축제로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를 소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5일(토)부터 27일(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는 빙판에서 즐기는 산천어 얼음낚시, 눈과 얼음 위를 신나게 달려보는 눈썰매와 봅슬레이 등 체험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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