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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3

[경기도] 관내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적용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가이드(지침)’를 마련했다고 2023년 5월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 2023. 5. 21.
국립 공립 사립 자연휴양림 166곳, 숲속 야영장 96곳 등 산림휴양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과 숲속야영장 등을 한 곳에서 한 번에(원스톱으로)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플랫폼 :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반프로그램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그동안 122개의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에서 개별적으로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여 이용객들은 시설 예약 시 여러 홈페이지(사이트)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단순 예약·결제 서비스에서 한 단계 진화한 미래형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림휴양 뿐만 아니라 인근 맛집, 명승지, 지역축제 등 폭넓은 정보를 .. 2018. 8. 12.
서울지하철 통합한 '서울교통공사' 출범 가시화, 시의회에서 조례안 통과 서울지하철의 2개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하나로 통합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7년 2월 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에서 ‘시의회 차원의 통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던 조례안에 대해, 부칙 제1조(시행일)을 ‘당초 2017년 3월 1일’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일’ 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여 2월 20일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서울교통공사의 설립을 명시하며, 자본금은 21조 5,000억원, 사업범위는 기존 사업범위에 국내외 도시철도관련 건설사업을 추가하고, 해산되는 서울메트.. 201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