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15 11월 19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15년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월)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되어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

▲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등 개정 ① 인터넷신문 요건 개정(영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개정) (현행규정)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 (개정안)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② 상시고용 증명서류 제출(영 제4조제2항제3호다목 개정, 라목 신설) (현행규정)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 (개정안)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공개, 업무 등*(법 제9조의 2, 영 제7조의2 신설) *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 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법 제9조의2 제1항, 제3항)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법 제39조 제2항 신설, 영 별표2 제3호 신설) ②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법 제9조의2 제2항, 영 제7조의2 제2항) -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③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법 제9조의2 제4-5항, 영 제7조의2 제1항)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