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2016년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군의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하여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접수방식은 2015년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하여 경영체등록정보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하여 접수하므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2016년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입니다(http://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등록하는 제도로써 2015년까지 160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금은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맞춤형 농정추진의 일환으로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28개 농림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41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의 입력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상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목록 확인, 102개 농림사업의 요약본과 세부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콜센터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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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서비스 대상 농림사업 목록
 

연번	농림사업 목록		서비스 형태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 안내	자가 진단	대상자 확인
1	농지 규모화	농지매매사업	●	●
2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 · 합병 사업	●	●
4		전업농 육성	●	●
5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
6	농지 매입 · 비축 사업		●	●
7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
8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채취단지조성	●
9	농기계임대사업		●
10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11	들녘경영체육성사업		●
12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
13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공동선별비	●
14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15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舊 APC)	●
16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
17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18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19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
20		과실브랜드육성지원	●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22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사업		●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24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	●
2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 절감 시설	●	●
26		공기열 냉난방 시설	●	●
27		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	●
28		폐열재이용시설	●	●
29		목재펠릿난방기	●	●
30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
31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	●
32		시설원예 현대화	●	●
33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	●
34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	●
35	과원규모화사업	과원 매매	●	●
36		과원 임대차	●	●
37	유기질비료지원사업		●		●
38	토양개량제지원사업		●		●
39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축산경영자금지원-농업경영자금	●	●
40		농축산경영자금지원-축산경영자금	●	●
41		농축산경영자금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	●
42		농업종합자금지원-원예/축산/가공사업	●	●
43		농업종합자금지원-관광농원/농촌민박	●	●
44		농업종합자금지원-농기계구입/관리	●	●
45		농업종합자금지원-꿀/녹용가공산업	●	●
46		농업종합자금지원-쌀가공산업 육성	●	●
47		농업종합자금지원-우수기술사업화	●	●
48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
49		농촌주택개량사업	●	●

연번	농림사업 목록		서비스 형태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 안내	자가 검증	대상자 확인
50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
51		농기계구입자금지원	●
52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53		관광농원 · 농촌민박	●
54		후계농업인 육성	●	●
55		우수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	●
56		귀농귀촌정착지원	●	●
57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	●
58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
59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	●
6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영농도우미	●	●
61		가사도우미	●	●
6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
6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	●	●
64		변동직불금	●	●	●
65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	●
66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	●	●
67		친환경안전축산	●	●	●
68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	●
69	밭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	●	●	●
70		동 · 하계/논 이모작	●	●	●
7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	●
72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	●
73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	●
74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		●	●
7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
76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77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
78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
79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80		가공·유통시설 지원	●
81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
82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개별시설	●
83		공동자원화시설	●
84		액비저장조시설	●
85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86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 판정기	●
8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88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
89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90		축산계열화사업	●
91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92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식량 · 원예 · 특작/축산	●	●	●
93	폐업지원제	식량 · 원예 · 특작/축산	●	●	●
94	농작물 재해보험		●	●	●
95	가축 재해보험		●	●	●
96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친환경농업지구	●
97		광역친환경농업단지	●
98	농업인 재해공제		●
99	축산물 HACCP 컨설팅		●
100	농지연금		●
101	인삼경작신고		●
102	면세유 사후관리		●
계			102개	55개	18개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