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주요 성과 정리한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 발간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 등을 정리한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15년 12월 27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사례집은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사례, 부록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 추진체계 및 성과에서는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 및 규제개혁위원회 상시 운영 등 시스템 구축상황과 규제개선 발굴 및 성과 등을 담았습니다.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사례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건축.옥외광고물, 도로.교통.하천, 환경, 농업, 산업단지 등 분야별 규제개혁 성과를 거둔 실제 사례 등을 수록했습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사례집을 중앙정부와 도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해 규제개혁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성과를 중앙정부와 연구기관, 도 31개 지자체 등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게기가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