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심야 콜버스 운행을 위한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슈화(공론화) 된 콜버스(Call Bus) 등을 활용하여 심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2016년 2월 25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콜버스 : 이용객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행 예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면허사업자는 버스 또는 택시 업종과 무관하게 심야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받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심야 시간 유휴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용 요금은 이용거리·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야 한정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도 한층 간소화됩니다.

기존 한정면허제도는 면허 요건 등을 공고하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심야 한정면허는 모바일 앱과의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관청인 지자체에 신청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콜버스는 O2O와 기존 운송사업간 대표적인 상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충분한 공급력 확보를 통해 심야 교통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콜버스 앱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 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