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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2018년도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확대

by 초록배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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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올해(2018년) 80억원을 지원,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합니다.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http://solarmap.seoul.go.kr/

최근 주택·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직결급수 전환으로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여 여유 공간이 생긴 주택이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해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휴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누진제 구간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택형 태양광 3㎾ 설치 시 월 288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월 52,85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주택형(3㎾ 이하) 및 건물형(3㎾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킬로와트)당 60만원으로, 올해는 시 단독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2017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단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공단 보조금이 3월 말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시(市)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시는 지난 4월 17개 주택·건물형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단체 등이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시와 협약할 경우 ㎾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일반 건물형 보조금보다 10만원 상향).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보급단가 적정성과 제품 신뢰도도 높입니다.
 올해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과 발맞춰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제품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였습니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원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에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유아, 어르신, 공동주택 경비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대여사업’ 지원도 실시합니다.
 그동안 시행했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옥상에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전기료는 대폭 절감되어 시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올해는 단독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년간 무상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고, 발전량도 보장되어 저층주거지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여사업’이란 市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태양광 대여료 + 전기요금 =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

계약기간은 기본 7년이며 이 기간 동안 무상 사후관리(A/S)를 실시합니다.
 또한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2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60만원으로, 시민의 대여료 부담이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 대비 약 20% 가량 낮아집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은 월 평균 200kWh 이상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월 평균 300kWh 이상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시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월 200kWh~300kWh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신청 시 소비자 동의서 제출 


전기요금도 아끼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물형 태양광 소형(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신청은 2018년 11월 30일(금) 까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대표번호 1566-0494 (태양광 콜센터)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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