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적용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가이드(지침)’를 마련했다고 2023년 5월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하여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습니다.

도는 5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워크샵)’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