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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64

[산업통상자원부] 2015 겨울 난방비 지원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접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는 겨울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를 2015년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난방카드'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별칭으로서 일반 국민과 수급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교육시 아이디어 공모와 홍보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 단어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3.0핵심과제로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 2015. 11. 2.
[국토교통부] 2016년부터 지역 주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는 변화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2014년, 9.1대책),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 반대 등 ● 공급방식 특징 및 기대효과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 2015. 11. 2.
[금융위원회]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11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내역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5% → 0.8% (0.7%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2.0% → 1.3% (0.7%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 평균 0.3%p 인하 (추정)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 2.7% → 2.5% (0.2%p 인하)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 : 1.0% → 0.8% (0.2%p 인하) ☆ 체크카드 우대수수.. 2015. 11. 2.
[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 대상지역 4곳, 대표사업자 15개 선정 발표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29일(목)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부문 15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금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2015년 3월)'의 일환으로,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 .. 20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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