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568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피해 방지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되어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6년 2월 29일(월)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총장 김수남)과 함께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 28일(화)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 2016. 2. 29.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보육기업 '리벤', 창업 1년만에 크라우드 펀딩 성공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가 운영하는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창업 1년 만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이끌어 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GSBC) 홈페이지 http://www.gsbc.or.kr/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자금이 없는 개인 혹은 기업이 자신의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시제품을 대중들에게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공개해 익명의 다수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펀딩에 성공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리벤은 지난 2016년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투자자 모집을 진행했으며, 목표금액 9,999만 원의 101%인 1억53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리벤.. 2016. 2. 29. 김포시추모공원 자연장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장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통진읍 애기봉로571번길 165(귀전리 83-4번지)에 소재한 김포시추모공원 내 잔디형 자연장지를 2016년 3월 1일 개장합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gimpo.go.kr/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 자연적 장례방법으로 매장과 봉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이 가능함은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어 전통적인 매장문화가 자연장 문화로 점차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개장하는 자연장지는 약 1,100구가 안치 가능하며, 사망 당시 김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연고자 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관내 개인단 기준 30년.. 2016. 2. 29.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 대비 2.14%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6년 3월 1일부터 2.14% 오릅니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2013년 3월) 1.91% → (2013년 9월) 2.1% → (2014년 3월) 0.46% → (2014년 9월) 1.72% →(2015년 3월) 0.84% → (2015년 9월) 0.73% → (2016년 3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 2016. 2. 29. 이전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39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