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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568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국토교통부는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년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합니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강제금 제도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 2016. 2. 12.
동대문구 '2016년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 봄학기 행사 개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16년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 행사를 진행합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 특히 이번 행사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안 입는 교복을 재활용해 품목과 관계없이 점당 2,000원에 판매하여 자녀들의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녹색생활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 교복나눔장터 행사에는 관내 6개 중학교 대광중학교, 성일중학교, 숭인중학교, 전동중학교, 정화여자중학교, 청량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휘경공업고등학교, 휘봉고등학교, 총 10곳이 참여합니다. 교복 나.. 2016. 2. 12.
서울디자인재단 '2016년 서울 디자인 컨설턴트 지원 2.0' 사업 시행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은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서울 디자인 컨설턴트 지원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http://www.seouldesign.or.kr/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 디자인 컨설턴트 사업은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이는 디자인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디자인까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디자인 컨설턴트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소소한 문제부터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까지 디자인을 통해 풀 수 있는 절호의.. 2016. 2. 12.
[기상청] 2016 2월 11일 ~ 13일 강풍동반 전국에 많은 비 예상, 최근 가뭄현황과 전망 기상청에서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2월 11일) 제주도와 전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2월 12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2월 13일(토)에도 기압골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특히, 12일(금)에는 남서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를 가진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오겠고, 13일(토)에는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불안정에 의해 중부지방에 다소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 2016년 2월 11일 ~ 13일 예상 강수량 ­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 50~100mm (많은 곳 제주도산간, 지리산 부근 150mm 이상) ­ 그 밖의 전국 .. 2016.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