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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568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용산토지 소유권 이전소송 승소, 드림허브프로젝트에 즉시 반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15년 11월 24일(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Korail)이 드림허브프로젝트(이하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2014가합504408).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http://info.korail.com/mbs/www/index.jsp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코레일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 4,167억원 전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전체부지의 61%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부지 .. 2015. 11. 24.
[산업통상자원부] 유아보행기, 스케이트보드 등 유아용품, 어린이용품 32개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 및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리콜명령 대상 32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많이 애용되는 유아용품 7개 제품중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되었고,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 유아용품(7개) : 유아보행기 1개, 유아변기 1개, 유.. 2015. 11. 24.
경기도 서울시 충청남도 제주도 단체장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 발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015년 11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에너지 정책, 지역이 만나다’를 주제로 지역별 에너지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이번 공동선언은 4개 광역지자체장과 시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최근 지역 에너지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4개 단체장이 합의한 것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경기도(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를 비롯하여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제주도(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 충청남도(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에.. 2015. 11. 24.
[해양수산부] 울릉도 통구미에 강치 동상 설치, 2015 11월 25일 울릉군에서 제막식 개최 과거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동해바다를 누비던 강치(바다사자)가 옛 모습 그대로 동상으로 제작되어 울릉도에 돌아왔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강치 복원의 국민적 염원을 담아 지난 8월 7일 독도에 강치벽화를 설치한 데 이어 울릉도 통구미에 강치 동상도 설치하고 2015년 11월 25일 제막식을 개최합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강치는 바다사자과로 19세기에 3~5만 마리가 동해에 서식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예로부터 우리나라 동해를 대표하는 해양포유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다가 1951년 독도에서 50~60여 마리가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강치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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