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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40

[강원도] 40년 장기미집행 '구.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작업 등 착수 강원도는 구.동해고속도로 미사용 부지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 및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구.동해고속도로 부지의 신속한 처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1976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해안선을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각종 지역발전에 방해가 되는 규제만을 떠안은 채 약 4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5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고질적 장기 미해결 규제인 '구 동해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해지시켜 줄 것을 강.. 2016. 1. 11.
[경기연구원] 수원역 KTX 증편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 발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수원역은 KTX가 하루 8회 밖에 운행되지 않아 경기 남부권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명 중 4명은 다른 열차를 이용하거나, 3명은 다른 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이와 같은 내용은 경기연구원이 2015년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수원역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93%) 결과로, 경기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2016년 1월 11일 '수원역 KTX 증편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원역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인 57.5%가 KTX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유로는 운행횟수가 적다는 응답이 24.2%, 목적지까지 KTX가 운행.. 2016. 1. 11.
[행정자치부]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안내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2016년 1월 8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빙서류를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수수료도 절약하면서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준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2016.1.15. ~ 1.30.) 중에는 민원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016. 1. 11.
[국토교통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자동차리콜센터'로 명칭 변경 -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리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 소비자에게 친숙한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하고, 자동차결함의 조기 발굴을 통한 신속한 제작결함조사 착수를 위해 결함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http://www.car.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 자동차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결함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결함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201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