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750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피해 방지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되어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6년 2월 29일(월)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총장 김수남)과 함께 적용 시한을 2017년 2월 28일(화)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이 제.. 2016. 2. 29.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보육기업 '리벤', 창업 1년만에 크라우드 펀딩 성공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가 운영하는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창업 1년 만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이끌어 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GSBC) 홈페이지 http://www.gsbc.or.kr/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자금이 없는 개인 혹은 기업이 자신의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시제품을 대중들에게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공개해 익명의 다수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펀딩에 성공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리벤은 지난 2016년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투자자 모집을 진행했으며, 목표금액 9,999만 원의 101%인 1억53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리벤.. 2016. 2. 29.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 대비 2.14%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6년 3월 1일부터 2.14% 오릅니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2013년 3월) 1.91% → (2013년 9월) 2.1% → (2014년 3월) 0.46% → (2014년 9월) 1.72% →(2015년 3월) 0.84% → (2015년 9월) 0.73% → (2016년 3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 2016. 2. 29. 국방부, 2016년도 여자대학교 학군단 선발 결과 발표 국방부는 우수 학군사관후보생 획득을 위해 여자대학 학군단으로 이화여대를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이화여대는 2010년도 숙명여대, 2011년도 성신여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국방부는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군 활용에 대한 2020년까지의 확대 목표를 2017년으로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여자대학교 학군단 1개 대학을 추가 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선발 공고를 하여 12월까지 이화여대를 포함한 4개 대학이 지원서를 제출했고, 올해 1차 서류심사(1월 13일)와 2차 현지실사(1월 26일 ~ 29일), 3차 최종심사(2월 24일)를 거쳐 최종 '이화여자대학교'가 선발되었습니다. 선발 심사 간 공정성과 독립성을 .. 2016. 2. 27.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1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