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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6

[경상북도] 안동 예천 신도시 내 '신청사'로 2월 12일부터 9일간 이사 시작 경상북도가 대구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신도청 시대를 엽니다. 도는 2016년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안동.예천 신도시' 안에 마련된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경상북도라는 이름이 붙은 지 120년 만이고, 1966년 산격동으로 이전한 지 50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돼 분리된 지 35년 만의 일입니다. 역사적인 이사 첫날인 2월 12일 오전, 도청 앞마당에서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사차량을 환송했습니다. 이날 도민안전실을 시작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14일에는 경제부지사실, 18일에는 도지사실, 20일 행정부지사실, 자치행정국을 마지막으로 16개 실.국단, .. 2016. 2. 12.
[성남시] 부정부패 무관용, 예산낭비 차단 감사 등 내용으로 하는 '2016년 감사 운영 4대 방침' 발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낭비를 사전 차단하는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감사 운영 4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부패 무관용, 예산 낭비 차단, 대형공사현장 안전성 밀착 감사, 업무수행 컨설팅 감사가 주 내용이며,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부패 연루자에 관한 무관용 감사는 그 강도가 셉니다. 공금 횡령이나 유용, 성범죄 관련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합니다. 직속상관도 연대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합니다.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배임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공직에서 퇴.. 2016. 2. 11.
[경기도] 2016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북부 의정부시, 포천시 2곳 선정 경기도는 지난 2월 4일, '2016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인 의정부시 가능동과 노후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포천시 신읍동'을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이들 지역은 범죄가 빈번하고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핵심인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하여 근본적으로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조성할 방침입니다. 대상지는 시군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신청 받아 안전취약수준, 주민참여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표준모델로의 발전가능성 등 선정기준.. 2016. 2. 7.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2월 2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년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 20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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