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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SNS 사진 글 영상, 광고 등에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누리소통망)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진, 글, 동영상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중단.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이용자의 사후적인 권리 구제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 2016. 6. 28.
웹캠 IP카메라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 행정자치부, 민관 협업으로 개인정보 침해 대응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웹캠(Webcam) 해킹에 의한 사생활 노출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2016년 2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부, 방통위,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이 참석하는 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웹캠․IP카메라 등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자율 점검, 보안의식 확산 등으로써 민․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업체에서는 웹캠 등의 제조단계에서 1111, 1234 등으로 쉽게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하였고, 상품 매뉴얼 앞면 등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소비자.. 2016. 2. 26.
[서울시] 디지털 정책 5개년(2016~2020) 로드맵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 발표 서울시가 세계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3년부터 6회 연속 1위를 수상하는 등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위상을 넘어서 향후 5년간 4,605억 원을 투입해 세계 디지털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선도모델을 만듭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우선, 디지털을 활용한 시민 소통과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공공디지털 서비스의 실제 수혜자인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 기업, 전문가가 기획부터 실행, 운영, 평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사업 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공공디지털 사업의 50%까지 높이고, 서울시 대표 투표앱인 엠보팅 투표 참여자 수를 2020년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소통 기반을 강화합니다. 또, 디지털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기여하는 '디지노.. 2016. 2. 23.
2월 23일 강원 영월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드론 산불진화 시범 비행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6년 2월 23일(화), 강원 영월 시범사업 공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진화 임무 등 시험(테스트) 비행을 시작으로 드론 시범사업 대장정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는 사업 주관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주도로 시범사업 공역(5개) - 사업자(15개) - 신산업분야(8대) 매칭을 완료하고 2016년 1/4분기 시험비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역 - 사업자 - 산업분야 배정 결과 ※ 각 산업별 테스트에 필요한 지리.지형요건, 사업자 신청사항 등을 고려해 배정(분기별) 첫 비행은 2월 23일(화) 15개 시범사업자 중 국립산림과학원이 첫 테이프를 끊게 되었으며, 산림지형이 발달된 강원 영월의 지역 특성을 .. 201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