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했습니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구분		기존	해제	해제율(%)	재지정
계		149.455	38.948	26.1	110.507
수도권		51.86	14.947	28.8	36.913
	서울특별시	27.29	0	0	27.29
	경기도	24.57	14.947	60.8	9.623
지  방		97.595	24.001	24.6	73.594
	부산광역시	31.058	5.431	17.5	25.627
	대전광역시	26.387	18.57	70.4	7.817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 여타 12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고,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2015.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지적과, 민원실 등 : 아래 표 참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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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및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 경기도 : 경기도청 권민영 031-8008-235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일원	1.71	성남시 임연실 031-729-3353
광주시	삼동, 중대동, 역동, 장지동, 쌍동리, 곤지암리, 신대리 일원	7.6	광주시 안지현 031-760-2812
과천시	중앙동, 문원동, 갈현동 일원	1.16	과천시 이미춘 02-3677-2155
하남시	신장동, 덕풍동, 감일동, 감이동, 학암동, 춘궁동, 감북동 일원	4.47	하남시 이장원 031-790-5190

◇ 대전광역시 : 대전시청 정윤택 042-270-6475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유성구	구룡동, 금탄동, 둔곡동, 신동, 금고동, 대동 일원	18.57	유성구 조서연 042-611-2117

◇ 부산광역시 : 부산시청 김항곤 051-888-2852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강서구	송정동, 구랑동, 녹산동, 미음동, 범방동, 생곡동 일원	5.43	경자구역청 이재만 051-979-5151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