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14일(목) 오전 10시,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번 보고회 에서,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증가가 내수진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투자와 해외건설도 정체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고,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지속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한편,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신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1. 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 공급확대
특별법 시행(2015년 12월)으로 뉴스테이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금년에는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5만호 공급(영업인가), 1.2만호 입주자모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까지는 총 13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호 공급, 4만호 입주자모집을 추진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부지확보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급촉진지구(2.5만호), LH 공모사업(1만호), 정비사업(1만호), 민간제안 사업(0.5만호) 등을 통해 연내 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하여 총 2.5만호에 대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 중 1차 후보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했습니다.

또한, LH 공모부지(1만호) 중 상반기 물량 6천호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으며, 3월 4개지구 3천호, 6월 5개지구 3천호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 민간투자 확대
준공후 기금지분인수 및 임대기간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FI(재무적투자자) 진입의 걸림돌이 되었던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를 협의중입니다.


○ 공급방식 다각화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5,000호시범공급, 2016.6),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700호시범공급, 2016.9)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000호시범공급, 2016.9) 등도 추진합니다.


○ 주거서비스 강화
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설계도 특화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LH공모사업의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을 상향(현 40점→100점)하는 한편, 재능기부를 통한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세탁, 청소, 정비 등 개별 주거서비스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 서민 주거안정 강화

○ 행복주택 지속공급
   그 동안 꾸준히 공급해 왔던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2015년 847호→2016년10,824호)과 대상지역(서울4곳→전국23곳)을 대폭 확대합니다.
  * 공급(사업승인) : 2014년 2.6만호→2015년 3.8만호→2016년 3.8만호 (누계 10.2만호)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단지, 5,690호)와 함께, 빌트인가전·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5개단지, 2,652호)도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화단지 :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
  ** 대학생 특화단지 : 서울가좌, 인천주안역, 인천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

아울러, 우량 국공유지 발굴·제공,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8만호의 26%인 1만호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다양화
   11.5만호를 공급(입주)하고, 이 중, 매입·전세임대 4.5만호(매입1.4만, 전세3.1만)는 수요가 풍부한 곳(수도권에60%이상)을 중심으로 신속(조기 입주자모집)하게 공급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900호**공급(당초계획650호), 고령자 전세임대 2천호(신규), 대학생 전세임대 5천호(2015년 4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4천호(2016년부터 예비부부포함) 등을 공급합니다.
  * 공공실버주택 :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 식사·목욕, 문화활동 등 지원
  ** 공급계획(11곳) : 위례, 분당목련, 수원광교, 세종신흥, 보은이평, 울산혁신, 안동운흥, 부산학장, 장성영천, 부안봉덕, 영월덕포(이중 위례·분당목련은 2016년 하반기 입주)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도입(2천호), 집주인리모델링임대 공급확대(2015년 1,000실→2016년 2,500실), 도심내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을 마련하는 한편,
  * 도심내 빈집 현황(통계청 센서스, 아파트포함) : 27만호(2000) → 42만호(2005) → 45.6만호(2010)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주택 (500호시범사업), 낙후지역에 공공임대 건설과 인프라 정비 등을 함께 제공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200호)도 함께 추진합니다.

○ 서민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상향(2.4%↑, 월평균 지원액 10.8만→11.3만원)하고, 주거복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디딤돌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 연장(~ 2016), 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제도 등을 시행하는 한편,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취급은행 : 우리은행 1곳 → 기금 취급은행 6곳

신혼부부에 대출 우대, 유주택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도입검토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버팀목 대출한도 : 수도권1억→1.2억,지방0.8억→0.9억, 버팀목·디딤돌 신규대출 금리 0.2%p↓

○ 이같은 방안을 통해 금년에 최대 113만 가구*가 공공임대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2015년 대비 1.3% 증가).
  * 공공임대 11.5만호 + 주거급여 최대 81만 가구 + 전월세.구입자금 20.5만 가구


3. 민간투자 활성화

1) 기업 및 건설교통 투자 촉진

  ■ 기업투자기반 확대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여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규제프리존 국토교통부 지원예시
       -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구축 : 일반도로 운행확대 및 도로 인프라 구축 지원
       -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 전용공역내 비행허가절차 통합처리, 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조속 지원

     이와 함께,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을 본격 조성해 나가며,
    * 1차지구(3개소) 착공, 2차지구(6개소) 개발계획 수립(2016.12), 3차지구(김해.천안.청주) 예타 실시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2016.6, 시범단지 5개소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노후 도시.인프라(기반) 정비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 (사례) 청주시 연초제조창 부지 재생 : 기금출·융자 542억원 → 민자유치 1,718억원
       ** (사례)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 민간차입금 4,100억원에 보증 지원 → 민자유치 1.1조원

      아울러,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 기준강화 등에 따른 장래 고속도로 안전투자 비용 증가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하여 2017년 말 평창올림픽 전에 완공합니다.
        * (방식) 민간이 선 투자해 사업 추진 → 도로공사가 준공후 사업비와 이자 지급
          (구간) 중부선 하남∼호법 41km, 1,002억원 / 영동선 여주∼강릉 145km, 3,551억원

   ■ 차질없는 국책사업 추진
      수서발 KTX의 성공적 개통(2016.8)을 위해 안전점검·운행계획수립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운임인하(기존대비 약10%), 서비스차별화 등 경쟁 도입의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사업개요) 공사기간 : 2011~2017, 사업구간 : 수서-평택 61.1km, 사업비 : 3.1조원

      경부·중부선의 상습정체 개선을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연내 착공(2016.12)하고,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 (사업개요) 공사기간 : 2016년~2025년, 연장 : 129km, 사업비 : 6.7조원(전구간 민자)

      아울러, 점증하는 동북아 항공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2016년말 85.4% 목표)
       * (사업개요) 공사기간 : 2009~2017, 제2터미널, 계류장, 연결교통 등, 사업비 : 5조원


2)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 ICT 융복합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도로 시험운행(2016.3)을 지원하고, 시범운행단지(2016.7) 및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 2016.8) 조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구축, 세종-대전간 도로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 시범서비스(2016.7)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합니다.

      드론의 경우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2016~2017), 안전확인 사업자에 대한 장기운항허가제 도입,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처리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합니다.
        * (사업모델) 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관리 등
        **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15개시범사업자 및 5개공역(부산.대구.고흥.영월.전주) 선정(2015.12)

      또한, 대국민 공간정보 유통기능을 통합포털로 일원화하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와 드론을 위한 운항용.관제용 3차원 지도 시범구축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도 기성시가지로 확대하고, 교통.방재 등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하며, 문화관광.환경.의료복지 등 시민체감 서비스 발굴(스마트시티서비스경진대회,2016.10)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을 위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등에 패시브 설계를 확대해 나갑니다.
       * 고단열.고기밀로 에너지낭비 최소화, 2017년 패시브 → 2025년 제로 에너지 의무화 목표

      물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국내 도입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특히, 시급한 임해산단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UAE와 공동연구(2016~2020년)를 추진하는 등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 국토교통 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저유가 및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ICT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R&D에 3,097억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 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20억불)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확대도 적극 추진합니다.

      또한, 신흥국의 인프라 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하여 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업 초기단계의 기획역량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캄보디아.스리랑카 MOU체결(2016.4), 방글라데시 다카 사업모델 제안(2016.12)

   ■ 협력.지원체계 구축
      민간.공공기관.관계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ODA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도 더욱 내실화하며, 패키지 사업 진출을 위한 합동수주지원단도 운영합니다.
       * (건설+운영 예시) 공항개발+운영, 도로건설+ITS, 댐·상하수도+수자원관리
         (융복합 예시) 철도+역세권개발, 신도시+수자원개발, 공항+연결도로·철도

      아울러, 국가별 맞춤형 협력.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적 수주환경을 고려하여 초청대상자를 선정하며, 국제협력활동 결과를 DB화하는 등 인적네트워크 관리도 체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