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6 강서구 대저동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종 의결 산.학.연 연계 거점이 될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부산 미래성장을 위한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023년 6월 29일 강서구 대저동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 170만여 평방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지난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부로 통과시킴에 따라, 시가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조건사항 조치계획을 보고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1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특구로 지정.고시했으나 김해공항 확장 계획 등으로 10여 년 동안 사업 추진이 .. 2023. 6. 30. [경기도] 관내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적용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가이드(지침)’를 마련했다고 2023년 5월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 2023. 5. 21. 경기도와 국토지리정보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공동 활용, 2017 12월 22일부터 통합서비스 개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reen Belt;GB) 관련 항공사진이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는 오는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각 기관이 보유한 항공사진을 공동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2월 17일 밝혔습니다.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 http://map.ngii.go.kr/ 경기도는 1975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1966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단위(2012년부터는 2년 주기)의 전국 항공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연도별 항공사진이 필요한 사람은 이번 협약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 2017. 12. 20. 경기도, 관내 21개 시청 군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열람 가능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항공사진 대민서비스 웹기반 구축 등 개발을 완료하고, 2017년 2월 1일부터 경기도내 시.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이번 서비스로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21개 시.군에서도 항공사진 열람이 가능합니다. 도와 시.군이 항공사진을 연계해 활용하고 대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촬영했습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행사,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 2017. 1.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