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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709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추진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2016년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6년 3월 9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2016. 3. 10.
[국토교통부] 2016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거리비례 구간제'로 변경,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2016년 5월 1일(일)부터 지역별 부과군에서 운항거리 기준 부과군으로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변경되는 부과체계는 국적항공사들이 신청한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물가당국(기획재정부)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 3월 인가했습니다. * 인가일 : 진에어(3월4일), 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3월7일),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3월8일) ◎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요 - 도입배경 :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등시 항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임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2005년 첫 도입 - 현황 : 현행 지역별 부과체계는 각 항공사에.. 2016. 3. 9.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주택 거주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 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습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 2016. 3. 8.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2.0 대책 발표, 여성 안심이앱, 여성안심택배, 몰카 프리존 등 운영 서울시는 2016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스마트 안심 서울, 촘촘한 안심 서울, 재난.재해 안심 서울, 업그레이드 안심 서울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여성안심특별시 2.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여성안심택배,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타 시도가 벤치마킹하고 세계가 주목한 ‘여성안심특별시(2013년부터 추진)’인프라(기반시설)는 확대 강화하면서, 최신 스마트기술을 반영해 정책을 고도화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정책 등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시는 스마트기술 + CCTV +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한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인 ‘안심이(가칭)’앱을 올해 9월을 목표로 개발, 구축합니다. 기존 인프라에.. 201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