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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8

[산림청]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 2016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무허가 입산 강력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3월∼5월)을 실시한다고 2016년 3월 4일 발표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 2016. 3. 9.
서울시 지하철포함 수도권 9개 전철 운영기관 합동 '부정승차 특별 단속' 실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2016년 3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2주간 120개 전 역에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http://www.seoulmetro.co.kr/ 지난해 서울메트로에서 적발한 부정승차자는 21,431명으로 징수한 부가금만 7억 9400여만원에 이릅니다. 이번 단속은 경범죄처벌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것으로,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1장의 승차권으로 여러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서울메트로.. 2016. 3. 8.
[경기도] 도내 공회전제한지역 2,600여 곳에서 단속 실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단속 과태료 5만원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입니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기온도 영.. 2016. 2. 14.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 등 훼손 위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준법정신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2월 12일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201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