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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도 2025년 간병비 지원 사업 추진, 연간 최대 120만원

by 초록배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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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2025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도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 편의(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맞춤체계(매칭시스템) 구축, 그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 7천 원에 달합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라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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