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립공원위원회 재보완 자료를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shinan.go.kr/

국토부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서를 2018년 2월 12일 환경부에 제출함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재보완 요구는 지난 2017년 7월 보완계획서를 제출 했지만, 조류충돌가능성, 철새 유인서식지 조성, 공항의 입지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재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로 중국 등 불법 조업선박 감시 및 해양 영토수호와 더불어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서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처 : 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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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 흑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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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3,3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http://www.car.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S 350d 4MATIC 등 21개 차종 1,440대는 차량 문 잠금장치 결함으로 운전자가 차량의 문을 내·외부에서 잠그더라도 좌측 뒷문이 잠기지 않아 차량 내 놓아둔 물건 등의 도난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차량은 2018년 2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X6 xDrive35i 등 33개 차종 1,862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합니다.
 X6 xDrive30d 등 30개 차종 1,783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BMW C 650 SPORT 등 3개 이륜차종 7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경고등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엔진 고장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차량은 2018년 2월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승용차)개선된 부품 교체, (이륜차)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승용차), 080-269-5005(이륜차))로 전화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전화번호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세부 정보 표 (차량 형식(모델번호), 제작일자 등)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GLS 350 d 4MATIC

좌측 뒷문 잠금장치

‘17.01.05.∼’17.06.01.

315

GLS 500 4MATIC

‘17.04.05.

1

E300

‘17.01.10.∼’17.04.03.

4

E300 4MATIC

‘17.01.20.∼’17.05.16.

24

Mercedes-AMG E43 4MATIC

‘17.04.11.

1

E400 4MATIC

‘17.01.10.∼’17.05.16.

20

Mercedes-AMG E63 4MATIC+

‘17.03.28.

1

S350d

‘17.01.10.∼’17.01.25.

12

S350 d 4MATIC

‘17.01.11.∼’17.05.16.

288

S350 dL

‘17.01.10.∼’17.01.25.

24

S350d 4MATIC L

‘17.01.11.∼’17.05.16.

419

S400 4MATIC L

‘17.01.13.∼’17.02.21.

30

Mercedes-AMG S63 4MATIC

‘17.01.11.∼’17.03.29.

59

Mercedes-AMG S65

‘17.01.10.∼’17.04.24.

4

S500

‘17.01.12.

1

S500 4MATIC

‘17.01.17.∼’17.05.12.

92

S560 4MATIC

‘17.03.27.

1

Mercedes-MAYBACH S600

‘17.01.31.∼’17.05.10.

12

Mercedes-MAYBACH S500 4MATIC

‘17.01.11.∼’17.05.16.

57

Mercedes-MAYBACH S560 4MATIC

‘17.03.28.

1

Mercedes-AMG GLE 63 S 4MATIC

‘17.01.04.∼’17.06.06.

74

소 계

1,44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X5 xDrive30d

운전석 및 동승자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13.04.02.∼’13.06.27.

95

X5 xDrive35i

‘10.02.07.∼’13.06.11.

6

X5 xDrive40d

‘13.04.03.∼’13.04.25.

11

X6 M

‘13.04.09.∼’13.12.16.

3

X6 M50d

‘13.01.04.∼’13.12.21.

117

X6 xDrive30d

‘13.01.04.∼’13.12.21.

655

X6 xDrive35i

‘13.01.14.∼’13.09.13.

5

X6 xDrive40d

‘13.01.07.∼’13.11.20.

220

X6 xDrive50i

‘13.07.25.∼’13.11.17.

3

X5 3.0si

동승자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08.11.03.

1

X5 xDrive35i

‘10.09.07.∼’12.08.17.

4

X5 4.8i

‘10.01.13.

1

X6 50i

‘13.06.27.

1

120d Coupe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13.01.07.∼’13.06.27.

73

328 Convertible

‘13.01.14.∼’13.07.24.

59

335i Convertible

‘13.01.21.∼’13.07.24.

11

M3 Coupe

‘13.01.14.∼’13.05.10.

58

M3 Convertible

‘13.01.15.∼’13.03.19.

24

X1 xDrive20d

‘13.01.07.

1

X1 xDrive25d

‘13.02.11.∼’13.11.04.

2

 320d Touring

‘12.06.18.∼’13.11.30.

101

 320d xDrive Touring

‘13.03.15.∼’13.06.25.

47

 420d Coupe

‘13.09.03.

1

 428i Convertible

‘13.10.30.∼’13.12.10.

102

 428i Coupe

‘13.06.24.∼’13.12.18.

84

 640d xDrive Gran Coupe

‘13.07.04.∼’13.12.13.

27

 640i Gran Coupe

‘13.07.29.∼’13.10.18.

5

 ActiveHybrid 3

‘12.07.02.∼’13.04.22.

9

 M6 Coupe

‘13.02.12.∼’13.12.12.

15

M6 Gran Coupe

‘13.02.04.∼’13.12.19.

42

BMW C 650 SPORT

계기판

'16.03.02.∼'16.05.04.

41

BMW C 650 GT

'16.03.15.∼'16.05.11.

37

BMW F 800 GS

'16.07.08.

1

소 계

1,862

총 계

3,302



○ 결함부위 예시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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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부분 반납을 결정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롯데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4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DF8(탑승동, 전품목) 3개 사업권 반납 결정에 대하여 여객불편과 공항운영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co/ko/index.do

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사업권 반납의 주 원인이 2015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당시 과도한 투찰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타 사업자들의 낙찰률(105%~139%)에 비해 롯데면세점의 평균 낙찰률은 220% 이상으로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은 중국 노선을 제외한 인천공항 취항 전 지역에서 여객 수요가 증가하여 지난해 7.6% 성장하였으며 인천공항 전체 면세 매출도 4.1% 증가하는 등 중국의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출발여객 및 면세매출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4개 사업권의 매출도 지난해 0.2% 증가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출발여객 및 면세점 매출 현황


-

롯데면세점이 반납을 신청한 여객터미널 동편 및 탑승동 면세점은 여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후속사업자가 2018년 7월 이후 영업을 승계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문으로 면세사업자 등 상업시설 운영자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이에 따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여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공사에서는 향후 상업시설 사업자 선정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계약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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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운서동 2851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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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록배


‘불법 옥외광고물 0%’를 목표로 하는 수원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합법화)’ 사업을 전개합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양성화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간판 가운데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支柱)이용 간판, 옥상 간판입니다.
단, ‘타사 광고 옥상 간판’은 제외됩니다.
 ※ ‘타사 광고’란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물

양성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고주·광고사업자는 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옥상 간판)이나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이용·돌출·지주이용 간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광고주들이 간편하게 양성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신청서와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원색(컬러) 사진(건물 전체·광고물)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영인 시 도시개발국장은 “불법 간판 단속도 필요하지만, 광고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옥외광고물법’을 몰라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생업이 바빠 연장신고를 못 해 ‘불법 간판’을 설치하게 된 광고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문의는 수원시 민원 대표전화 1899-3300 로 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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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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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록배


서울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50+세대(50세 이상 장년층)에게 지속적인 사회참여 및 안정된 노후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도에 31개 사업 2,236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모집에 들어갑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포털 홈페이지 https://50plus.or.kr/

◎ 50+(50플러스) 보람일자리 사업 개요
   지난해(2017)에 비해 14퍼센트(%) 많은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험과 인적 자원을 갖춘 50+세대(만 50~67세) 에게 총 31개 사업, 2,236명 규모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람일자리’는 50+세대가 은퇴 후에도 그간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학교, 마을,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인생 2막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 2017년 예산 70억 원, 2,022명 → 2018년 예산 80억 원(14.3%↑), 2,236명
   보람일자리 참여자에게는 매달 57시간 기준(원칙)으로 월 52만 5천원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 시간당 9,211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활동비 : (원칙) 57시간 기준 52만 5천원, (예외) 시각장애인이동지원 등 6개 사업


   2015년 6개 사업(시니어마을새내기 등)에 총 442명이 참여하며 시작한 보람일자리는 50+ 세대의 관심과 참여 속에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행 2년 차였던 2016년 13개 사업에서 총 719명이 참여한 보람일자리. 지난해에는 23개 사업에 2,022명이 참여, 50+세대의 뜨거운 사회참여 욕구를 증명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람일자리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사회서비스형, ②마을지원형, ③세대통합형, ④50+당사자지원형, ⑤사회적경제지원형

1. 사회서비스형 : 6개 사업, 529명
   총 529명이 일선 복지현장의 사회공헌 활동가로서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0명의 장년층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지원단으로 일할 계획이며 장애인시설지원단 330명, 성인발달장애낮활동도우미 32명, 장애인직업   재활지원단 60명, IT지원단 20명,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47명이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 삶의 보람을 발견할 전망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50+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권익 개선을 지원합니다. 참여자 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2. 마을지원형 : 7개 사업, 717명
   지역기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주민 주도형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개발된 마을지원형 사업은 지역을 잘 아는 50+세대가 복지사각지대의 틈새계층을 발굴‧지원합니다.
   우리동네돌봄단 430명, 공공복지서포터즈 67명,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25명, 50+권독사 30명, 50+에너지컨설턴트사업단 4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특화일자리인 현충원해설사로 95명, 50+마을기록자 30명이 인생 2막의 새 기회를 찾습니다. 총 활동 인원은 717명입니다.

3. 세대통합형 : 11개 사업, 702명
   세대통합형 사업은 어린이와 청년, 어르신까지 세대별 징검다리 역할을 할 50+세대가 참여합니다.
   세대 공감 및 사회 통합의 매개체가 되는 만큼 보람일자리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702명이 참여해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50+취업진로전문관(40명), 청소년시설 50+지원단(70명), 학교안전관리지원단(80명), 학교안전교육단(20명), 한지붕세대공감코디네이터(40명), 어린이집50+지원단(신규, 40명)은 후배세대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도시농부텃밭교육단(신규, 20명), 어르신일자리지원단(52명), 경로당복지파트너(170명), 독거어르신후견지원단(110명), 50+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60명)은 선배세대 어르신의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4. 50+ 당사자 지원형 : 4개 사업 178명
   또래 세대를 돕고 참여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상담자)로서 커리어(경력) 모색 기회를 제공하는 50+ 당사자 지원형 사업에서도 178명의 50+세대가 일할 예정입니다.
   50+학습지원단 85명, 50+컨설턴트 78명, 50+커뮤니티지원단 15명, 50+동년배말벗(신규, 인원미정)과 같은 50+당사자지원형 사업으로 50+ 당사자의 인생설계를 지원합니다.

5. 사회적경제 지원형 : 3개 사업 110명
   50+세대의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보육시설 등을 돕는 사회적경제 지원형 사업에는 총 110명의 중장년층이 활동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형 사업단은 NPO펠로우 65명, 50+사진단 15명(신규), 자활기업경영지원단 30명(신규)까지 총 110명으로 구성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50+포털 홈페이지에서 각 세부 사업별 모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람일자리 지원 대상은 만 50세 부터 67세 까지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입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50+세대는 세부사업별 활동기간을 참고하여 모집공고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면접 등의 심사단계를 거쳐 선발되어 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활동하게 됩니다.

★ 2018년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분야별 세부 모집 안내표

연번

사업유형

세부사업명

활동인원

활동기간

수행기관

및 소관부서

비고

1

사회서비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지원단

40

2월~7월

장애인복지정책과

18.2.2. 1차 모집 마감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

2

장애인시설지원단

330

2월~7월

18.2.7. 1차 모집 마감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

3

성인발달장애낮활동도우미

32

2월~7월

장애인자립지원과

-

4

장애인직업재활지원단

60

5월~11월

50+재단

-

5

IT지원단

20

7월~12월

-

6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47

2월~7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자립지원과)

18.1.22. 1차 모집 마감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

7

마을

우리동네돌봄단

430

7월~12월

희망복지지원과

-

8

공공복지서포터즈

67

3월~8월

복지정책과

-

9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25

4월~10월

50+재단

-

10

50+권독사

30

9~12월

50+재단

신규

11

50+에너지컨설턴트사업단

40

5월~11월

50+재단

(도심권50+센터)

8월 활동 제외

12

지역특화일자리

95

3월~7월

동작50+센터

’18.2.1. 1차 모집 마감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

13

50+마을기록자

30

8월~11월

50+재단

신규

14

세대통합

50+취업진로전문관

40

5월~10월

50+재단

-

15

청소년시설50+지원단

70

3월~8월

-

16

학교안전관리지원단

80

3월~9월

-

17

학교안전교육단

20

4월~10월

 

18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1기

20

3월~8월

-

2기

20

6월~12월

19

어린이집50+지원단

40

9월~12월

50+재단

신규

20

도시농부텃밭교육단

20

8월~11월

신규

21

어르신일자리지원단

52

3월~9월

50+재단

-

22

경로당복지파트너

170

2월~7월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18.1.21. 1차 모집 마감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

23

독거어르신 후견지원단

110

2월~7월

(사)한국치매협회

-

24

50+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

60

5월~11월

50+재단

(도심권50+센터)

8월 활동 제외

25

50+당사자

50+학습지원단

85

3월~8월

50+재단

18.1.26. 1차 모집 마감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

26

50+컨설턴트

78

2월~8월

18.1.26. 1차 모집 마감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

27

50+커뮤니티지원단

15

3월~8월

18.1.31. 1차 모집 마감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

28

50+동년배말벗

-

추후 확정

희망복지지원과

하반기 추진

29

사회적경제

 

50+NPO

펠로우십

코디네이터

11

4월~11월

50+재단

-

50+펠로우

54

6월~10월

30

50+사진단

15

9월~12월

50+재단

신규

31

자활기업경영지원단

30

8월~11월

신규

총  참여인원

2,236명

-

-

-

  ※ 사업별 추진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동 가능


출처 : 서울특별시





Posted by 초록배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2016)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미터(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됩니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2018년 2월 내 발표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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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1 정부세종청사 6동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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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록배


서울시는 올해(2018) 전기차 1만 대 시대를 엽니다.
 서울시는 작년(2017) 9월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달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를 확대,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총 15만 대를 목표로 보급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총 6,358대(승용차 5,504, 버스․트럭 35, 택시 60, 이륜차 759) 보급을 완료했고, 올해 4,030대(승용차 3,400, 버스 30, 택시 100, 이륜차 500)를 추가 보급해 전기차 1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총 682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환경부 등 5개 기관(환경부‧서울시의회‧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우리은행‧녹색서울시민위원회)과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 후속대책으로 충전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전기차 보급 촉진, 상용차(버스‧택시‧택배 등) 전기차 전환 촉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중장기 계획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인 4,03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이용 시민 편의를 높입니다.
 작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소 380기(급속 250기, 완속 130기)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84기(급속 134기, 완속 150기)를 추가 설치해 총 664기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018년 2월 12일(월)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모’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규모는 총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이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市)로 제출하고,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206만 원~최대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보급차종으로 환경부 통합포털(http://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으로(2018.2.5. 기준 : 아래 표 참고)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많아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2018년 하반기에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18년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표


한편, 전기차는 구매지원금과 최대 590만 원 세제 감면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료 50%(반값)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완전)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예 : 2,000cc = 52만원)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반값)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됩니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통합콜센터(대표전화 1661-0970)와 환경부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형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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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층 실업난을 해소하고, 도정 체험 및 아이디어 제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도 상반기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인턴 106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www.gjf.or.kr/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올해 상반기 인턴 모집기간은 2018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이며,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주소지의 청년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생) 대상으로 휴학생이나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청 근무희망자는 경기도 홈페이지, 도청 외 공공기관 근무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응모가 가능합니다.


근무부서, 수행업무를 직접 선택해 응모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자추첨 방식이 아닌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류심사로 변경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자 발표 예정일은 2018년 2월 23일.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근무하며, 지정된 선배직원(멘토)과 함께 도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단순사무 보조에서 벗어나 고유사무를 부여해 업무경험을 통한 실질적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경향(트렌드), 현장체험, 취업상담(컨설팅) 등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도정발전 아이디어 뱅크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청년인턴 급여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8,900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대표전화 031-120), 일자리지원과(전화 031-8030-2892, 2896, 2898)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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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원미동 71 원미어울마당 3층 |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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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퍼센트(%)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도심 내 거주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
  - 공급 대상 주택 : 전용 85평방미터(㎡;구 25.7평) 이하 주택(다자녀 및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 지원기준 : 호당 평균 7천3백만원 ~ 1억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융자 95%)
  - 입주대상자 :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임대조건 : 시세 30% 수준, 최대 20년 거주 가능(2년 계약, 재계약 9회 가능)
     ※ 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약 4~5백만 원, 월임대료 8~13만 원 수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 29일)'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주택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다만,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 사업입니다.

  ①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울러,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 보증금 등 인상 제한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됩니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중 전국평균 임차료 등 관련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

◎ 수선비 반환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합니다.


금년에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대표전화 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메뉴(별도 홈페이지로 이동) → 지원 신청(주거복지)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절차 흐름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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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8년 ‘서울형 창작극장’ 12곳 내외를 선정해 2월부터 연말까지 임차료 11개월분을 전액 지원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심화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로 300석 미만 소극장에 임차료 100퍼센트(%; 전액)를 지원하는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은 2018년 2월 19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은 대학로 일대 300석 미만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지원 받은 소극장은 순수예술 공연단체에 50퍼센트(%) 이상 할인된 대관료로 공연장을 대관하는 방식입니다.
     ※ 젠트리피케이션 : 구(舊) 도심이 번성해 중산층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비자발적 이주현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타격을 입은 소극장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공연예술계 창작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은 상업공연보다는 순수창작극 위주로 무대에 올리며 대학로의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소극장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색 있는 공연을 기획하는 소극장들이 문을 닫거나 외곽으로 내몰리는 위험에서 벗어나, 임차료 걱정 없이 창작활동과 실험적인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년 연속 서울형 창작극장으로 선정된 ‘아트씨어터문’의 문승재 대표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서울시가 공연장 운영 시 가장 큰 부담인 임차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연극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아트씨어터문’은 희곡의 거장, 안톤 체홉의 전용관으로서 ‘여름체홉축전’을 자체 상표화(브랜드화) 하여, 고전 명작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사업추진 결과, 12개의 소극장이 ‘서울형 창작극장’으로 지정되어 총 275개 공연단체가 320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극장 당 평균 공연 횟수의 경우, 2016년 18회에서 2017년 27회로 50% 증가했으며 극장 평균 가동률도 85%를 상회하는 등 공연예술계 창작활성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올해는 2017년 개설한 ‘서울형 창작극장 홈페이지(https://www.seoulcreativetheater.com/)’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형 창작극장으로 지정된 공연장을 대관하려는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극장소개, 대관일정, 대관료 할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업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18년 2월 1일(목)~19일(월), 서울시는 2018년 서울형 창작극장(12개 내외)과 운영단체(1개)를 모집합니다.
  참가 가능 소극장은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는 대학로(이화동, 동숭동, 혜화동 등) 소재 300석 미만 등록 공연장입니다.
 임차료 지원을 받으면 연중 12주~22주 동안 자체공연을 진행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은 순수예술 공연단체에 기존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대관해야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극장과 운영단체는 2018년 2월 1일(목)~19일(월)까지 서울시 문화예술과(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agnes2123@seoul.go. kr)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018년 서울형 창작극장은 5인의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중순에 12개 내외의 극장을 최종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순수예술 작품 위주로 공연장 운영이 이뤄졌는지, 올해 진행 예정인 공연이 기초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할 만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해, 장기적으로 고유 개성을 갖춘 대학로 소극장들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단체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최근 5년간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문화예술과(전화 02-2133-2557)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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