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이나 상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하여 설치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arisu.seoul.go.kr/

시는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2016년 1월 14일)하여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의 연도별 다가구 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6년 6,603가구, 2015년 5,079가구, 2014년 3,343가구로 한 해 평균 약 5,000여 가구가 신축되므로 동일한 규모의 다가구 주택 입주 세대가 매년 세대별 계량기 분리 설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건축물(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당초에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에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집안이나 점포 내에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가구 이상의 요금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경우 내부배관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 부담이고, 분리설치 신청에는 건물 소유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신청을 같이하면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 주소를 갖게 되어, 요금분쟁이나 정산 불편의 해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등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는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누리집) 내 온라인민원신청(급수공사 안내보기)에서 신청절차, 공사비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상세주소 부여는 서울시 각 관할 구청(부동산정보과)과 120번 다산콜 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각각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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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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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2017년 8월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며,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0,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금재조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앞으로 22년간(2017 ~ 2039, 민자법인 운영기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소형차를 이용하여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하여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천대교 차종별 상세 통행료 (단위 : 원)

차종구분

분류기준

현행

변경

인하액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3,100

2,750

350

소형

2축차량(윤폭 279.4mm 이하)

- (예)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6,200

5,500

700

중형

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

- (예)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10,500

9,400

1,100

대형

3축차량 이상

- (예) 36인승 이상 승합차

10톤이상 대형화물차

13,600

12,200

1,400



출처 : 국토교통부


★ 인천대교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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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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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이하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년 8월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실명확인, 연령확인(성인인증) 등을 위해 인증한 기록)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실시합니다.

KISA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eprivacy.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행안부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16년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을 통한 본인확인 건수(10억7,300만건) 중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95.3퍼센트(%)를 차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는 이동통신3사(SKT, KT, LG U+)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e프라이버시(이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뜰폰(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 김형욱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좋은 기회로 판단하여 참여하게 됐다”며, “그간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용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 도입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까지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천 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내년(2018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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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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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8월 4일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그간 발주공고(2017년 5월),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사업규모) 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교통시설(도로·철도) 건설 등 (총사업비) 5조 9,576억 원
 
   ** (용역기간/용역금액) 2017년 8월 ~ 2018년 8월(12개월) / 34억 원(계약금액 기준)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건설을 목표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김해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규모 및 배치, 접근교통시설,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항시설·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달 착수(6월 29일)한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신공항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발생 등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공기 소음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사계획 및 방법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지하고, 측정 후에도 측정결과 등을 공개하여 용역 전(全)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9년부터는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을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에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보관산업 등에서 창출되는 고용유발효과가 약 6만 6천 명(건설기간 5만 6천 명, 운영기간 1만 명)이 발생하여 영남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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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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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2017년 8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 (현행) 적발된 금지물품 처리목적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 : 최대 7만원(약 30분)
      (개선) 보관서비스 일일 3천원 / 택배 7천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3백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 (적발건수) 2014년 2,092,937건 / 2015년 2,048,036건 / 2016년 3,071,821건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항공기납치‧파괴 등)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이 있는 물건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하여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 (고액물품 포기) 일평균 120명, (항공사 위탁‧환송객 인계) 일평균 373명(2016년)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06:00~20:00)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줍니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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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운서동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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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퍼센트(%)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4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스에이치)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2016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3차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였고, 이번 4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지하철 1~8호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2017년 5월 18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평방미터)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입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7년 7월 24일(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17년 8월 1일(화)부터 8월 31일(목)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대표전화 1600-3456)에 문의가능합니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2017년 12월 29일(금)까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 표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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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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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부터 전기차(전기자동차)와 수소차(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속도로(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퍼센트(%)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됩니다.
   * 국무회의(7월11일) → 공포(7월18일, 잠정) → 시행(9월18일, 공포 후 2개월)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17년 7월 11일(화)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전용 단말기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존 단말기(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https://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습니다.
   *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할인중
  그러나, 금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할인 기한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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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 통근시간이 평균 1시간 36분에 달하는 등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이제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김 장관은 2017년 7월 7일(금) 오이도역에서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운행은 정부의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안산선 등 4개 노선은 비용투자없이 차량운행계획 조정을 통하여 급행열차를 확대운행하는데 이어서 경부선, 분당선, 과천선, 일산선도 대피선 설치 등 시설개량을 통하여 급행열차를 확대합니다.
 또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망(GTX)’를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량이 완료되면, 경부선은 2020년 상반기부터 급행열차가 34회 더 운행되고, 분당선은 2022년 상반기부터 전 구간이 급행으로 운행되어 21분 단축되며, 과천선과 일산선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행열차가 운행되어 각각 7분씩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도권의 교통혼잡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철도의 급행화와 함께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신개념의 “고속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통근시간이 최대 80%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동탄⇄삼성(A): 현재 77분 → 19분(75.3% 감소)
     송도⇄서울역(B): 현재 82분 → 27분(67.1% 감소)
     의정부⇄삼성(C): 현재 73분 → 13분(82.2% 감소)

광역급행철도망(GTX)은 총 211km로서, 파주와 동탄을 잇는 A노선(83km)과 송도와 마석을 연결하는 B노선(80km),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C노선(48km) 등 3개 노선을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방사형으로 교차되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 A노선: 2018년 전 구간 착공, 2023년 개통
     B노선: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
     C노선: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2019년 착공, 2024년 개통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 약 14조원은 민간, 국가, 지자체 등이 분담*하여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민간 약 50%,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7:3 분담

또한, “G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GTX와 연결되는 순환노선의 설치도 검토하는 등 출근시간 단축 효과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급행열차를 시승하면서, 출근길의 국민들로부터 철도 및 수도권 교통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희망사항 등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앞으로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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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150.2킬로미터(km)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 양양 간 71.7km를 2017년 6월 30일(금) 오후 8시에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앞서 개통식 행사는 오전 10시 30분경 인제 내린천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이번 개통 구간은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홍천, 인제, 양양군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2조 3,783억 원을 투입하여 왕복 4차로로 건설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동홍천(78.5km)까지는 지난 2004년에 착공하여 2009년에 개통한 데 이어 시작한지 13년 만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 양양까지 이동거리가 25.2km, 주행시간이 40분 단축되어 연간 2,03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서울 양양 : 175.4km→150.2km(25.2km단축), 주행시간 2시간10분→1시간30분(40분단축)
    경제효과 : 연간 2,035억 원 절감(주행절감 616, 시간절감 1,258, 환경저감 161)

이번 개통으로 인천공항에서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까지 2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어 서해(황해)와 동해가 훨씬 가까워지면서 동서 간의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 홍천 인제 양양을 잇는 동서 관광벨트(관광축)가 조성되어, 인제 내린천·방태산·자작나무숲, 양양 오색약수·하조대·낙산사 등 강원북부 지역과 설악산국립공원 등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천공항에서 평창, 강릉 올림픽경기장까지 가는 길이 영동고속도로와 광주 원주 고속도로 2개였던 것이 3개 노선으로 늘어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량 분산으로 휴가철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영동고속도로와 주변 국도의 교통소통이 한층 원활해져 동해안을 오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 질 것입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동홍천 - 양양 구간은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전체 연장 71.7km 중 터널과 교량이 73퍼센트(%)(터널 35개소 43.5km, 교량 58개소 8.6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교량에는 방풍벽(3개소)을 설치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토석류 피해 방지시설(31개), 비탈면 경보장치(20개)를 설치하는 한편, 원격조정 염수분사시설(43개)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인 인제양양터널(11km)에는 터널 화재 등 비상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24시간 시시티브이(CCTV)를 확인하고, 119 전담소방대(6명)가 상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유고 감지 CCTV 등 첨단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길이에 맞는 환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터널 천정에 별·무지개 등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방재시설 : 피난연락통로, 광섬유 화재감지기, 과열차량 알림시스템, 독성가스감지시스템
    환기시설 : 수직갱 2개소, 사갱1개소, 제트팬 74대 설치

아울러, 자연과 조화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하고, 수달 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로 살려 국내 최초로 도로 위 휴게소인 내린천 휴게소를 설치했습니다.

휴게소는 건물 아래에 인제 나들목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하늘에서 보면 V(브이)자 모양의 독특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변에는 생태습지 산책로, 전망대, 환경홍보전시관을 조성하여 주위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에 완전 개통되는 서울~양양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단숨에 이동할 수 있어 강원 북부 및 설악권, 동해안권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서울 춘천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 노선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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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서면 북평리 산 12 | 양양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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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록배


접경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았던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 구리시에서 경기 포천시를 연결하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7년 6월 30일(금) 0시에 개통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구리에서 포천까지의 이동시간이 68분에서 35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연간 2,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기존 : 구리시청∼서울외곽선∼국도43호선∼포천시청: 68분, 44킬로미터(km) 
  * 구리포천 개통후 : 구리시청∼구리포천고속도로∼포천시청: 35분, 41km

이제 포천시, 양주시 및 동두천시 전역에서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옥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내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상일), 동부간선도로(군자교~의정부), 국도 43호선(의정부~포천) 등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는 지선을 포함하여 전체 연장 50.6킬로미터(km)*, 왕복 4∼6차선 도로로 총 2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 본선 44.6km(구리시 토평~포천시 신북), 지선 6km(포천시 소흘~양주시 회암)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나들목 11개와 분기점 1개를 설치하고, 이용자 편의와 주행 안전을 위해 휴게시설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 나들목(IC): 남구리, 중랑, 남별내, 동의정부, 민락, 소흘, 선단, 포천, 신북, 옥정, 양주
  ** 분기점(JCT): 소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배 수준으로 최장구간(44.6km) 주행 시 승용차 기준 3,800원입니다.

개통 초기에 폭주 및 과속 차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과 협력하여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원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한 축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고속도로이자, 향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국토의 새로운 발전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구리포천고속도로 관련 사진 : 강변북로 접속 남구리IC(나들목) 주변 전경



○ 구리 포천 고속도로 노선도 (위치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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