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성하여 민간위탁(수탁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중인 따복(따뜻하고 복되게)기숙사 입사생 설문조사 응답자의 90% 이상이 기숙사 환경이나 이용료(기숙사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 공식 홈페이지 http://ddabokdorm.or.kr/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따복기숙사 입사생(입사생 273명 중 168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62명(96.4퍼센트(%))이 ‘기숙사 전체 환경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숙사 이용료에 해당하는 입사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160명(95.2%)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 중 157명(93.4%)은 입사실 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고, ‘기숙사 가구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154명(91.7%)에 달했습니다.

직원서비스(91.1%), 냉방(92.8%), 헬스·세탁실(86.9%)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만족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따복기숙사는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닌 취업․창업,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따복기숙사가 타 공공기숙사와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인 ‘모더레이터’가 맡습니다.
 
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수년간 활동한 경력자들인 모더레이터는 집단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입사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공동체함양(갈등예방), 취․창업(취업캠프), 지역연계(학습멘토링), 복합문화예술(악기연주), 스포츠(배드민턴), 인문학(영화감상)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도는 입사생의 창업지원 방식도 프로그램 설계단계에서 차별화된 입사생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는 입사생의 전공을 살려 디자인, 작은 도서관, 제과·제빵 등의 협동조합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모여 관련 협동조합을 구성해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도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필요한 과정과 조직 구성, 사회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복기숙사는 경기도가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에 위치한 옛 서울대 농생대 기숙사인 상록사를 개보수(리모델링)해 만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하여 경기도 청년인재 육성 기반 구축의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청년주거복지 공동체 기반시설(플랫폼)입니다.
 
상록사 건물은 지상 5층 규모로 1984년 준공되어 2003년 서울 이전 때까지 서울대 농생대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도는 이를 3인실 91개, 1인실(장애인용) 5개 등으로 구성된 기숙사로 개선공사하여 9월 3일 문을 열었습니다.

○ 경기도 따복기숙사 전경 사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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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2-6 | 따복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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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한동안 부과하지 않던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2017년 10월 발권분부터 부활했습니다. ㅠㅠ

대한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편 국제선 항공노선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구간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기준)

○ 대권거리 500마일(mile) 미만 : 1,200 원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부산-후쿠오카, 기타큐슈, 나고야, 오사카, 칭다오, 상하이
   대구-선양


○ 대권거리 500 ~ 1,000마일(mile) 미만 : 1,200 원
   인천-톈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지난, 무단장, 오사카, 고마쓰, 베이징, 나고야, 허페이, 시즈오카, 니가타, 황산, 정저우, 하네다, 아키타, 오키나와, 나리타, 아오모리, 우한, 삿포로, 타이베이, 창사
   김포-하네다, 오사카, 상하이, 베이징
   부산-오키나와, 난징, 나리타, 베이징, 타이베이, 삿포로
   제주-오사카, 나고야, 베이징, 나리타
   청주-항저우


○ 대권거리 1,000 ~ 1,500마일(mile) 미만 : 1,200 원
   인천-시안, 샤먼, 가오슝, 울란바타르,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 구이양, 이르쿠츠크, 난닝
   부산-홍콩, 클라크필드
   제주-구이양


○ 대권거리 1,500 ~ 2,000마일(mile) 미만 : 2,400 원
   인천-클라크필드, 마닐라, 쿤밍, 하노이, 산야, 다낭, 세부, 사이판, 비엔티안
   부산-마닐라, 하노이, 세부, 괌, 다낭
   제주-괌


○ 대권거리 2,000 ~ 3,000마일(mile) 미만 : 2,400 원
   인천-괌, 나트랑, 우루무치, 치앙마이, 코로르, 호찌민, 프놈펜, 코타키나발루, 방콕, 양곤, 카트만두, 푸껫,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델리
   부산-호찌민, 방콕
   청주-방콕


○ 대권거리 3,000 ~ 4,000마일(mile) 미만 : 3,600 원
   인천-타슈켄트, 자카르타, 덴파사르 발리, 뭄바이, 콜롬보


○ 대권거리 4,000 ~ 5,000마일(mile) 미만 : 3,600 원
   인천-몰디브 말레, 모스크바, 두바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부다비, 호놀룰루, 브리즈번, 이스탄불


○ 대권거리 5,000 ~ 6,500마일(mile) 미만 : 7,200 원
   인천-텔아비브, 난디, 밴쿠버, 프라하, 비엔나, 시드니, 시애틀,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런던, 밀라노, 파리, 로마,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마드리드


○ 대권거리 6,500 ~ 10,000마일(mile) 미만 : 8,400 원
   인천-시카고, 토론토, 디트로이트, 댈러스, 뉴욕, 워싱턴, 휴스턴, 애틀랜타

※ 유류할증료는 1개월단위로 사전 고지됩니다.
  실제 탑승일 기준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한국출발 편도 기준이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구간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국내출발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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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합니다. US $600(미국달러)이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관 직원은 “$600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면세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안히 입국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US $600 (미국달러) 이며,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밀리리터)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공항에서는 여행자들이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이 같은 A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종종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관세청에서는 2017년 한가위 황금연휴기간 동안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10월 2일 ~ 10월 13일, 2주간)을 계기로 여행자 눈높이에 맞게 사례별로 여행자 면세범위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자진신고 캠페인(9월27일, 인천공항), 공항철도 내 홍보 동영상 상영,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칩니다.

 ▶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 30퍼센트(%) 상향
 ▶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 항공편 여행자 전수 검사 확대
 ▶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 정밀검사
 ▶ 대리반입 단속



특히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면세범위와 관련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오엑스) 퀴즈 30’을 정리했습니다.
 제시된 내용 뿐 아니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http://m.tourpa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 2인 동반 가족이 $1,000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합산하여 $1,200로 생각, $1,000 가방이면세통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600을 초과하는 $400에 대해서 과세한다.

 2)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3)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된다
   - 면세점에서 $3,000 가방을 구매한 경우 모두 면세될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3,000, 세금이 면세되는 ‘면세범위’는 $600이다. 면세범위 $600 및 별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한다.

 4) 담배는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된다 
   - 담배 3보루․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위스키 1병은 면세되고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위스키 2병은 과세된다.

 5)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 A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보다 15만원이 절약된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투어패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여행자 면세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황금연휴 기간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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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이나 상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하여 설치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arisu.seoul.go.kr/

시는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2016년 1월 14일)하여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의 연도별 다가구 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6년 6,603가구, 2015년 5,079가구, 2014년 3,343가구로 한 해 평균 약 5,000여 가구가 신축되므로 동일한 규모의 다가구 주택 입주 세대가 매년 세대별 계량기 분리 설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건축물(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당초에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에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집안이나 점포 내에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가구 이상의 요금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경우 내부배관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 부담이고, 분리설치 신청에는 건물 소유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신청을 같이하면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 주소를 갖게 되어, 요금분쟁이나 정산 불편의 해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등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는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누리집) 내 온라인민원신청(급수공사 안내보기)에서 신청절차, 공사비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상세주소 부여는 서울시 각 관할 구청(부동산정보과)과 120번 다산콜 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각각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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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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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2017년 8월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며,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0,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금재조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앞으로 22년간(2017 ~ 2039, 민자법인 운영기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소형차를 이용하여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하여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천대교 차종별 상세 통행료 (단위 : 원)

차종구분

분류기준

현행

변경

인하액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3,100

2,750

350

소형

2축차량(윤폭 279.4mm 이하)

- (예)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6,200

5,500

700

중형

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

- (예)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10,500

9,400

1,100

대형

3축차량 이상

- (예) 36인승 이상 승합차

10톤이상 대형화물차

13,600

12,200

1,400



출처 : 국토교통부


★ 인천대교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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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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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이하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년 8월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실명확인, 연령확인(성인인증) 등을 위해 인증한 기록)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실시합니다.

KISA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eprivacy.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행안부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16년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을 통한 본인확인 건수(10억7,300만건) 중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95.3퍼센트(%)를 차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는 이동통신3사(SKT, KT, LG U+)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e프라이버시(이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뜰폰(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 김형욱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좋은 기회로 판단하여 참여하게 됐다”며, “그간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용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 도입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까지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천 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내년(2018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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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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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8월 4일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그간 발주공고(2017년 5월),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사업규모) 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교통시설(도로·철도) 건설 등 (총사업비) 5조 9,576억 원
 
   ** (용역기간/용역금액) 2017년 8월 ~ 2018년 8월(12개월) / 34억 원(계약금액 기준)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건설을 목표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김해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규모 및 배치, 접근교통시설,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항시설·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달 착수(6월 29일)한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신공항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발생 등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공기 소음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사계획 및 방법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지하고, 측정 후에도 측정결과 등을 공개하여 용역 전(全)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9년부터는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을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에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보관산업 등에서 창출되는 고용유발효과가 약 6만 6천 명(건설기간 5만 6천 명, 운영기간 1만 명)이 발생하여 영남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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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2017년 8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 (현행) 적발된 금지물품 처리목적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 : 최대 7만원(약 30분)
      (개선) 보관서비스 일일 3천원 / 택배 7천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3백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 (적발건수) 2014년 2,092,937건 / 2015년 2,048,036건 / 2016년 3,071,821건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항공기납치‧파괴 등)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이 있는 물건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하여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 (고액물품 포기) 일평균 120명, (항공사 위탁‧환송객 인계) 일평균 373명(2016년)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06:00~20:00)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줍니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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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록배


서울시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퍼센트(%)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4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스에이치)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2016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3차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였고, 이번 4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지하철 1~8호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2017년 5월 18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평방미터)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입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7년 7월 24일(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17년 8월 1일(화)부터 8월 31일(목)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대표전화 1600-3456)에 문의가능합니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2017년 12월 29일(금)까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 표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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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부터 전기차(전기자동차)와 수소차(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속도로(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퍼센트(%)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됩니다.
   * 국무회의(7월11일) → 공포(7월18일, 잠정) → 시행(9월18일, 공포 후 2개월)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17년 7월 11일(화)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전용 단말기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존 단말기(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https://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습니다.
   *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할인중
  그러나, 금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할인 기한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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