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5월 18일부터 중앙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홈페이지)의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 플러그인 프로그램 :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피시(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일환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월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신규 공공 웹사이트에는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에 이어, 이번 방침이 마련되면 플러그인 제거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플러그인 제거 방침(가이드)’에는 일선 웹사이트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불필요한 공인인증 절차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 피시(PC)의 보안을 위해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설치에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도 개선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합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의 피시에 백신 또는 방화벽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백신·방화벽 플러그인을 설치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에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합니다.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법령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은 웹 표준 기술로 대체.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플러그인 제거 방침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주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모든 플러그인을 차질 없이 제거할 계획입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전자정부 이용에 불편을 주는 액티브X 등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며, “6월까지 방침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지도 크게 보기
2018.5.17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Posted by 초록배


서울시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올해(2018년) 80억원을 지원,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합니다.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http://solarmap.seoul.go.kr/

최근 주택·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직결급수 전환으로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여 여유 공간이 생긴 주택이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해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휴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누진제 구간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택형 태양광 3㎾ 설치 시 월 288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월 52,85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주택형(3㎾ 이하) 및 건물형(3㎾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킬로와트)당 60만원으로, 올해는 시 단독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2017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단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공단 보조금이 3월 말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시(市)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시는 지난 4월 17개 주택·건물형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단체 등이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시와 협약할 경우 ㎾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일반 건물형 보조금보다 10만원 상향).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보급단가 적정성과 제품 신뢰도도 높입니다.
 올해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과 발맞춰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제품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였습니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원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에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유아, 어르신, 공동주택 경비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대여사업’ 지원도 실시합니다.
 그동안 시행했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옥상에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전기료는 대폭 절감되어 시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올해는 단독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년간 무상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고, 발전량도 보장되어 저층주거지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여사업’이란 市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태양광 대여료 + 전기요금 =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

계약기간은 기본 7년이며 이 기간 동안 무상 사후관리(A/S)를 실시합니다.
 또한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2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60만원으로, 시민의 대여료 부담이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 대비 약 20% 가량 낮아집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은 월 평균 200kWh 이상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월 평균 300kWh 이상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시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월 200kWh~300kWh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신청 시 소비자 동의서 제출 


전기요금도 아끼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물형 태양광 소형(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신청은 2018년 11월 30일(금) 까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대표번호 1566-0494 (태양광 콜센터)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Posted by 초록배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2018년 5월 15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kr/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퍼센트포인트(%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추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 4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1.5%p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1.2%p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천이하는 1.0%p, 4천초과 8천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내부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개인신용도 등)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출처 : 서울특별시



Posted by 초록배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2018년도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1,763명을 모집합니다.
 총 1,763명 중 서울시는 시 본청과 산하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근무할 450명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커뮤니티 홈페이지 http://club.seoul.go.kr/2018alba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매회 모집마다 ‘20.3대1’, ‘16.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도서관 보존서고 정비보조, 안전체험관 체험운영보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업무지원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도 겨울방학에 이어 ‘모바일서울 앱’을 통해 2018년 5월 10일(목)부터 5월 17일(목)까지 신청 받습니다.
대상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2018년 6월 5일(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바일서울 앱’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서울’을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8년 7월 2일(월)부터 7월30일(월)까지이며,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총 25일간 서울시 행정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동합니다.

지원자격은 선발유형별로 다릅니다.
 전체 450명 중 특별선발 135명(30%)은 접수시작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생.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일반선발 315명(70%)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대학원생 제외) 또는 접수시작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이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발은 5개 근무기관별(시본청, 소방재난본부,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사업소, 동주민센터)로 전산추첨합니다.
 특별선발은 모집인원의 135명(30%)을 우선 추첨하고, 특별선발 탈락자와 일반선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 전산추첨합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와 신청자들의 본인 희망, 전공학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청 및 사업소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근무지별로는 서울시 본청 58명, 소방재난본부 138명, 어린이·은평·서북병원 32명, 기타사업소 112명, 동주민센터 110명이 배치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취소하는 선발자들로 인해 다수의 지원자와 근무 부서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제한을 적용합니다.
 제한 대상은
   ① 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학생(2018년 6월 25일부터 취소자에 해당)
   ②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 통보하는 학생 
   ③ 1주일 이상 결근하는 학생
      → 위 3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향후 1년간(2회)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금지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은 ‘모바일서울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대표전화번호 120) 및 서울시청 자치행정과(전화번호 02-2133-5832)로 문의하면 됩니다.

각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마다 모집기간과 근무기간을 달리해 별도로 모집하며, 각 구청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지도 크게 보기
2018.5.8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Posted by 초록배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지난 2018년 4월 18일, 미국의 대형 경매사인 크리스티 뉴욕(Christie’s New York) 경매에서 조선 제23대 왕인 순조(재위 1800~1834년)와 순원왕후의 셋째 공주이자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년)의 인장을 낙찰 받았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덕온공주 인장’은 조선 왕조 마지막 공주의 인장이라는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뛰어난 예술성과 희소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장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해치(獬豸) 모양의 인뉴(印鈕, 도장 손잡이) 조각은 힘이 넘치고 당당하다. 또한, 갈기와 문양까지 세밀하게 표현된 생동감은 이 시기 다른 금속 공예품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있는 조선 왕실 공주의 인장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단 두 점(숙휘공주 인장[淑徽公主, 1642~1696],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 인장)만 전해지고 있어 학술 연구 자료로도 귀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면(印面) 8.6센티미터(㎝) X 8.6㎝, 전체 높이 9.5㎝, 해치 높이 6.5㎝

공주의 인장은 공주의 존재와 지위를 드러내는 의례용인 동시에 필요시 날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공주는 하가(下嫁, 혼인)하면 부마(駙馬, 임금의 사위) 가문의 일원이 되어 외명부(外命婦)에 속하는 왕실 외부인이 되기 때문에 공주에게 속한 일체의 재산이나 물품도 부마 가문의 소유가 됩니다.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은 ‘덕온공주 인장’의 미국 크리스티 뉴욕 경매 출품 정보를 지난 2월 초에 입수한 후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인장의 경매 참여 중지 등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덕온공주 인장’이 왕실재산인 어보에 포함되지 않는 공주의 개인 도장으로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문화재청의 위임을 받아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 어보 등 왕실재산으로 판단되는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경우에는 도난문화재로 간주해 매매가 아닌 기증‧수사 등의 방식으로 환수절차를 밟음

경매사 측은 인장을 소장하고 있던 사람은 미국인으로 1970년대에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덕온공주 인장’은 현재 경매사와의 후속 절차를 진행 후 2018년 5월 중순 경에 국내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유통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가치가 높은 문화재는 철저한 출처조사와 소장 경위 등을 파악하여 협상, 기증, 매입 등 다양한 환수방식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출처 : 문화재청





Posted by 초록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 춘천 민자고속도로와 수원 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18년 4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됩니다.
    *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

★ 서울 춘천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됩니다.

   *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4종) 11,100원 → 9,500원, (5종) 11,300원 → 9,600원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지난해(2017)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에서 강원 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 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 춘천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 수원 광명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하(10.3%)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10.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됩니다.

   * (1종) 2,900원 → 2,600원, (2종) 3,000원 → 2,700원, (3종) 3,100원 → 2,800원, (4종) 4,200원 → 3,800원, (5종) 4,900원 → 4,400원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2016년 4월 개통한 수원 광명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을 분담해 경기 서남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 혼잡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 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 수원 광명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by 초록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 국내선·국제선을 종합하여 2025년 기준 67만 명, 2055년 기준 133만 명의 수요가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새만금 신공항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 부지가 반영됨으로써 검토되기 시작했고,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상에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을 반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항공수요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군산), 화포지구와 김제공항 부지(김제)가 검토됐으며, 장애물․공역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가 타 입지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항공수요와 입지에 대한 상세 재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새만금 신공항 여객 수요 예측표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by 초록배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영문 성 이름)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여권상 영문 성명 변경 예시 표

※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의 표기를 정정하거나 변경했을 경우는 재차 정정 또는 변경 불가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 외교부


지도 크게 보기
2018.4.5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Posted by 초록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포인트.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SKT(에스케이텔레콤), KT(한국통신)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앱포함), 대리점 등에서 2018년 3월 1일부터, LGU+(엘지유플러스)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3월 30일부터 신청가능
     ※ 마일리지.포인트 명칭 : SKT 레인보우 포인트, KT 마일리지, LGU+ EZ포인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만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2017년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포인트.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가능합니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약 744만 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동통신사별 포인트.마일리지 사용 관련 안내 예시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osted by 초록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3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2018년 3월 29일 00시(자정)부터 최대 33%(퍼센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되며,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한 것으로 면세인 재정도로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임


★ 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 표 (단위 : 원)

영업소

1종

(소형차)

2종

(중형차)

3종

(대형차)

4종

(대형화물차)

5종

(특대형화물차)

양주

3,000→1,800

3,000→1,800

3,200→1,900

4,200→2,600

5,000→3,000

불암산

1,800→1,400

1,800→1,400

1,900→1,500

2,500→2,000

3,000→2,400

고양

1,000→ .900

1,000→ 900

1,100→1,000

1,400→1,300

1,700→1,500

통일로

1,100→1,000

1,100→1,000

1,100→1,100

1,500→1,400

1,800→1,700

송추

1,400→1,100

1,500→1,100

1,500→1,200

2,000→1,600

2,400→1,800

별내

1,400→1,100

1,400→1,100

1,500→1,200

2,000→1,600

2,400→1,800

불암산2

1,000→ .900

1,000→ 900

1,100→1,000

1,400→1,300

1,700→1,500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여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되어,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발주했습니다.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2036년∼2056년)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 연간 근무일수 235일 적용   

특히,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 원) 등 약 1조 4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노선지도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by 초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