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명절(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부응하고, 역대 최장 명절 연휴에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2017년 10월 3일(화)~10월 5일(목) 3일간 11개 한강공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

시는 이번 2017년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추석 연휴 3일간 11개 한강공원 주차장(43개소 6,598면)을 전면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에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2017년 10월 3일(화)~10월 5일(목) 3일간 이 외의 연휴 기간은 현행과 같이 유료로 운영되며, 무료 개방 기간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게 되어 차량 피해 또는 도난 사고 발생 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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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디), E(이)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평방미터(㎡)(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3퍼센트(%)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됩니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고객센터(대표전화 1599-0800, 1599-5000, 1588-5000)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 가능

올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 개요 (주택도시기금)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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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보훈병원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연장 건설공사 총 연장 9.2킬로미터(㎞) 전 구간을 터널(굴)로 관통, 본선과 8개 정거장 본체 구조물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지하철변전소에 전력공급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도시철도 9호선 3단계의 기술 종합시운전과 영업시운전 등 안전운행을 위한 각종 설비의 검증절차를 진행하는 등 2017년 8월 현재 85퍼센트(%)의 공정률은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18년 10월 개통을 위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전(受電) 용량은 22.9 키로볼트(kV), 5만 2천 키로와트(kW)로써 한전 잠실,석촌,상일 3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단전 우려가 없도록 정전시에도 인근 변전소로부터 연락송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체계)을 구축했습니다.
  ○ 지하철변전소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정거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

변전소 수전을 시작으로 대합실 및 승강장 냉방․소방․승강편의시설 등 각종설비의 개별 설치 및 시험운전을 시작하고, 전동차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신호시스템과 열차무선시스템의 개별시험을 시작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가압시험과 전동차 시험운전의 첫 단계인 입선집전시험을 실시해 전동차 운행을 위한 전기공급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 입선집전(入線集電) 시험:신설노선에 전동차가 최초로 투입돼 전차선으로부터 전력공급을 받는데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체크)하는 시험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궤도, 시스템 공사 등을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본선에 전동차를 투입해 지하철 안전시설, 신호·통신시스템 및 전동차 상호 연계시험인 기술종합시운전, 영업시운전 등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9호선은 2009년 7월 개통한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25.5킬로미터(㎞) 구간과 2015년 3월 개통한 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4.5㎞ 구간이 오는 2018년 10월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 9.2㎞ 구간과 연결돼 총 연장(개화∼보훈병원) 39.2㎞로 길어집니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시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명을 LED로 100퍼센트(%) 설치하는 것은 물론 회생전력저장시스템,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설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설비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연간 약 4천 2백 메가와트(MW)의 전력을 절약해 4억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노선도 (잠실동(2호선 종합운동장역)-올림픽공원-둔촌동(보훈병원))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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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이나 상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하여 설치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arisu.seoul.go.kr/

시는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2016년 1월 14일)하여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의 연도별 다가구 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6년 6,603가구, 2015년 5,079가구, 2014년 3,343가구로 한 해 평균 약 5,000여 가구가 신축되므로 동일한 규모의 다가구 주택 입주 세대가 매년 세대별 계량기 분리 설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건축물(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당초에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에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집안이나 점포 내에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가구 이상의 요금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경우 내부배관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 부담이고, 분리설치 신청에는 건물 소유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신청을 같이하면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 주소를 갖게 되어, 요금분쟁이나 정산 불편의 해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등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는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누리집) 내 온라인민원신청(급수공사 안내보기)에서 신청절차, 공사비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상세주소 부여는 서울시 각 관할 구청(부동산정보과)과 120번 다산콜 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각각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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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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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62억 원을 투입해 산림조경숲, 산림복합경관숲 38개소를 전국 곳곳에 조성중이라고 2017년 8월 21일 밝혔습니다.
 ‘산림조경숲’과 ‘산림복합경관숲’은 산림청 산림경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시각·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진 숲입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산림청은 2013년도 백두대간협곡열차구간의 산림경관숲 사업과 2014년도 대관령 소나무숲 산림경관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명품숲 조성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두대간 산림복합경관숲 조성으로 1일 10여명이 오갔던 산골간이역이 1일 1,5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산림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계절 다양한 꽃과 식물이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한 게 성공 요인입니다.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사·문화적 장소, 개발 사업으로 숲과 단절된 지역,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 등을 적극 활용해 경관숲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돕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림경관숲 조성사업의  사업비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마무리되는 대관령 소나무경관모델숲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 숲을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 2017년 산림조경숲.산림복합경관숲 조성 대상지

 ★ 산림조경숲 (7개소)

지역

대상지

강원

속초시 노학동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장수군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수산봉

경북

영천시 교촌동



 ☆ 산림복합경관숲 (31개소)

지역

대상지

강원

속초시 노학동

양구읍 정림리

기린면 북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순천시 서면 선평리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광양시 중동

담양군 용면 월계리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고흥군 봉황산, 마복산, 천등산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화순군 화순읍 일원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장흥군 장평면 임리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완도군 생일면 유서리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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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항일유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안내판과 동판 등 안내 표지 설치 사업을 시행, 이를 통해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가치를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2017년 8월 13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도는 지난해(2016) 10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항일유적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7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347건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① 관공서,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거시설 등의 건조물(건축물)
 ② 독립운동가 생가터, 3·1운동 만세시위지, 의병 진격로 등 터‧지
 ③ 기념탑, 기념비, 기념동산 등 기념물
 ④ 서책, 사진, 화첩, 유서, 일제강점기 재판기록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진행했으며, 각각 39개소, 181개소, 51건, 7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조물.터(지).기념물 유산 271건의 시.군별 분포 현황은 화성시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가 23건, 안성시가 21건, 이천시가 15건, 광주시가 1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동산자원 76건은 경기도박물관, 독립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수원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소장, 전시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발굴되었습니다.
 황해도 장연 출신으로 대한독립단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순국선열인 박장호의 묘소, 1919년 3·1운동 당시 오산 주민 800여 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한 오산시장 만세지 등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수흥 의사가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다 일제에 체포된 피체지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조소앙 선생의 생가터와 기념공원 등 기존 유적들에 새로운 정보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조물뿐만 아니라 경관 속에 항일관련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적, 유품과 일기, 재판 기록 등 동산 유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또 전수조사를 목표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개별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유적별로 중요도, 보존상태, 활용성, 전문가 평가 등을 기준으로 중점 보존‧관리 대상 58개소를 1차로 선정했습니다.

안성 만세고개 3·1운동 만세시위지, 최익현 생가터, 수촌리 3·1운동 피해지 등에 동판과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향후 체험 콘텐츠 개발, 가상 콘텐츠 개발, 홍보 확대 등 항일유적별 맞춤형 활용방안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도현선 도 문화유산 과장은 “이번 조사는 그 동안 학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타성을 벗어나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했다는 점, 그 결과를 보존.관리.활용 방안과 연계했다는 점, 역사적 의미가 깊은 문화유산의 지역 자원화를 유도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문화관광 소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장호 의사 묘소



○ 오산 3.1운동 만세터(만세지)



○ 광명동굴 광물(금광) 수탈지



○ 조소앙 형제 집터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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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가학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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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2017년 8월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며,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0,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금재조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앞으로 22년간(2017 ~ 2039, 민자법인 운영기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소형차를 이용하여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하여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천대교 차종별 상세 통행료 (단위 : 원)

차종구분

분류기준

현행

변경

인하액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3,100

2,750

350

소형

2축차량(윤폭 279.4mm 이하)

- (예)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6,200

5,500

700

중형

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

- (예)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10,500

9,400

1,100

대형

3축차량 이상

- (예) 36인승 이상 승합차

10톤이상 대형화물차

13,600

12,200

1,400



출처 : 국토교통부


★ 인천대교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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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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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8월 4일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그간 발주공고(2017년 5월),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사업규모) 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교통시설(도로·철도) 건설 등 (총사업비) 5조 9,576억 원
 
   ** (용역기간/용역금액) 2017년 8월 ~ 2018년 8월(12개월) / 34억 원(계약금액 기준)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건설을 목표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김해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규모 및 배치, 접근교통시설,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항시설·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달 착수(6월 29일)한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신공항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발생 등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공기 소음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사계획 및 방법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지하고, 측정 후에도 측정결과 등을 공개하여 용역 전(全)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9년부터는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을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에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보관산업 등에서 창출되는 고용유발효과가 약 6만 6천 명(건설기간 5만 6천 명, 운영기간 1만 명)이 발생하여 영남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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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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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퍼센트(%)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4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스에이치)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2016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3차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였고, 이번 4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지하철 1~8호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2017년 5월 18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평방미터)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입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7년 7월 24일(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17년 8월 1일(화)부터 8월 31일(목)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대표전화 1600-3456)에 문의가능합니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2017년 12월 29일(금)까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 표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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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록배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2017) 27억 원을 투입해 전통 마을숲 26개소를 복원한다고 7월 20일 밝혔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전통 마을숲’은 토착신앙과 풍수 등 우리 전통문화가 녹아있는 문화자산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관리 부재 등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03년부터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18개소를 복원했습니다.

복원사업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 마을숲을 생태·환경적으로 기능을 회복시켜 산림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숲 내 고사목 제거, 후계목 심기, 수목환경 개선 작업, 친환경 산책로 조성,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이용석 도시숲경관과장은 “전통 마을숲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 문화가 배어있는 소중한 곳”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원사업을 통해 숲과 함께 전해오는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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