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연령·계층 구분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 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단장하여 2018년 7월 9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마이홈 앱 메인화면은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하여 바로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계층별로 관심이 높은 정보만을 뽑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이홈 앱은 ‘앱스토어’에서 ‘마이홈’을 검색해서 다운 및 설치 가능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불편을 덜어줍니다.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대상, 금리, 신청절차, 취급은행 등 상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화면과 마찬가지로 각 유형별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앱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모바일 앱 알림 기능(푸시 서비스)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모집공고 알림(관심 지역 1~3곳/임대 종류), 공공분양 모집공고(관심 지역 3곳까지), 신규 정책, 단지 공지사항 알림  

 또한, 주거복지 정책정보 외에도 주택구입 및 전·월세 계약절차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이용 정보 등을 새롭게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및 계산 기능 등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복지마당’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 및 지원 사업들을 간편하게 조회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이홈’은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 상담·안내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구축·운영 중으로,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외에도 전국 52곳의 지역별 상담실과 전화 상담실(대표번호 1600-1004)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이홈 포털 하루 평균 이용자 수: 약 6,400명, 마이홈 앱 내려받기 횟수: 약 11만 2천 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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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
  **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퍼센트를 적용 
 
  이는 작년(2017)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2017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홈페이지 http://www.culture.go.kr/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4일부터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도서·공연비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2018년 7월 2일(월)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서점 : 개똥이네,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 공연 :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에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M, 멜론), 네이버 공연 등 

  * 홈쇼핑 :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시제이(CJ)홈쇼핑 등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단일사업자*)가 시행일자에 맞추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사업자 역시 반드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함.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도서·공연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의의가 크다.”라며,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문화활동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차후에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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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4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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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록배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과 그 출산가정은 아기띠, 유아용 칫솔, 콧물흡입기 등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을 받습니다.
 또, 그동안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도움)’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집안 정리정돈 등을 지원해 줍니다.
단,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지며,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서울시는 출생아동들에게는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축하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1일부터 첫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매월 10만 원)' 시행과 함께 출산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축하선물’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3종(아기 수유세트, 아기 건강세트, 아기 외출세트 중 1종 선택)으로 준비됩니다.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라 더 의미 있습니다.
 시는 작년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일명 ‘마더박스’)을 투표에 부쳐 80퍼센트(%)가 넘는 찬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육아용품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안내서(가이드북) 우리아이, 함께 키워요!(시·자치구편 각 1권씩)와 차량용 스티커를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각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지원(좌욕,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식사돌봄 및 집안정리정돈 등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서비스)은 출산유형 및 출산순위와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1주)에서 25일(5주)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확대 대상자는 표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총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수준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한편, 정부의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중)

★ 산후조리서비스 가격 및 정부(서울시)지원금 표 : 2018년 7월부터 (단위 : 일/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서울시)

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10 

15 

510 

1,020 

1,530 

428 

714 

910 

82 

306 

620 

A-통합-➀형

80% 이하

377 

629 

802 

133 

391 

728 

A-라-➀형

80% 초과(예외지원)

300 

500 

637 

210 

520 

89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020 

1,530 

2,040 

881 

1,102 

1,248 

139 

428 

792 

A-통합-➁형

80% 이하

781 

976 

1,107 

239 

554 

933 

A-라-➁형

80% 초과(예외지원)

617 

771 

874 

403 

759 

1,16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020 

1,530 

2,040 

918 

1,148 

1,301 

102 

382 

739 

A-통합-➂형

80% 이하

814 

1,017 

1,153 

206 

513 

887 

A-라-➂형

80% 초과(예외지원)

643 

803 

910 

377 

727 

1,130 

쌍생아

둘째아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300 

1,950 

2,600 

1,217 

1,521 

1,724 

83 

429 

876 

B-통합-➀형

80% 이하

1,074 

1,343 

1,522 

226 

607 

1,078 

B-라-➀형

80% 초과(예외지원)

852 

1,065 

1,207 

448 

885 

1,393 

셋째아

 이상

B-가-➁형

자격확인

15 

20 

25 

1,950 

2,600 

3,250 

1,825 

2,028 

2,155 

125 

572 

1,095 

B-통합-➁형

80% 이하

1,618 

1,798 

1,910 

332 

802 

1,340 

B-라-➁형

80% 초과(예외지원)

1,278 

1,420 

1,508 

672 

1,180 

1,742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2,295 

3,060 

3,825 

2,148 

2,387 

2,536 

147 

673 

1,289 

C-통합형

80% 이하

1,925 

2,139 

2,273 

370 

921 

1,552 

C-라형

80% 초과(예외지원)

1,504 

1,671 

1,775 

791 

1,389 

2,050 

  ※ 노란색 칸이 서울시 확대 추진 지원 대상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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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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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록배


인천시가 오는 2021년 인천발 KTX(케이티엑스) 개통을 추진하는 등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해 300만 시민이 집 가까이서 전철을 이용하는 철도혁명시대를 엽니다.
 인천은 1899년 국내 첫 철도인 경인전철이 개통된 이래 120년 만에 철도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한국철도시설공단는 2018년 6월 중 인천발 KTX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천억 원을 들여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 사이 3.4킬로미터(㎞) 구간을 연결해 인천 송도역, 초지역, 어천역 등 3개의 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에서 대전까지 1시간, 목포까지 2시간 20분, 부산까지 2시간 40분 정도 소요,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서남부지역 시민 65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청라국제도시 등 서구지역에서 서울 강남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을 이르면 2026년까지 완료합니다.
   현재 부평구청역에서 연장 공사 중인 서구 석남역에서 인천공항철도 청라역까지 10.6㎞에 6개의 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1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국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고 2020년 실시설계에 이어 2021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10년 숙원 사업으로 시 공무원들이 170여 차례나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을 찾아가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역을 20분대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도 이르면 2025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을 확정지은 뒤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  5조9천억 원이 드는 GTX-B는 송도∼서울역∼청량리역∼경기도 마석 사이 80.1㎞로 지하 40∼50미터(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킬로미터(㎞)로 달립니다.

인천과 서울 간 만성적 교통난을 해결할 핵심적 간선철도교통망입니다.
 오는 2021년 인천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을 김포공항역에서 바로 연결해 공항에서 강남을 한번에 가도록 합니다.
 시는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KTX 광명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서남부권역 교통철도망 확충을 위하여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인천대공원에서 경기도 광명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광명(12.8㎞), 독산(13.9㎞), 매화(8.6㎞) 노선을 비교·검토해 최적 대안을 마련합니다.

2019년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최적 노선을 선택하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홍대 입구∼부천 원종 노선(16.3㎞)을 인천 계양을 거쳐 서구 청라(12.3㎞)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 노선이 건설되면 계양과 서구지역에서 서울 홍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한껏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0년 인천지하철 1호선을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820미터(m)를 더 늘리고 2024년까지는 반대편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km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 인천광역철도 구축망 개념도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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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018년 5월 30일, 양평군 양서면 목왕2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무변촌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을 무의촌이라 부르는 것처럼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무변촌이라고 부르는데,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지역입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경기도내 개업 변호사 수는 약 2천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번호사가 드문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날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열린 양평군 역시 무변촌 지역이었으나 최근 변호사 사무실이 열려 무변촌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원활한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 씩 이들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무변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심성보 경기도 법무담담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인 박경순 주무관이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부동산, 토지, 상속, 이혼, 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의 장점은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지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까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중위소득 80퍼센트(%)이하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도는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가운데 승소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311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만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을 지원했습니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031-8008-2438으로 전화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Posted by 초록배


서울시는 2018년 제2회 서울스토리 드라마 극본 공모전을 개최해 서울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드라마 극본을 모집합니다.  
  공모는 60분물 1부작 드라마 극본(사극 장르 제외)으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문하고 싶은 도시 서울을 표현하면 됩니다. 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기성· 신인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스토리 홈페이지 http://seoulstory.kr/

접수는 기획 의도, 등장인물 설정 및 전체 줄거리 요약을 포함한 A4 1매 분량의 시놉시스(개요;줄거리)와 A4 40매 내외 분량의 드라마 대본 완성작을 제출 형식에 맞추어 작성, 이메일(dramaofseoul@ gmail.com)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2018년 9월 1일(토)부터 9월 30일(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관광 자원(콘텐츠)성, 주제와 적합성, 완성도, 제작 가능성 등입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편(2,000만 원), 우수상 1편(1,000만 원), 장려상 2편(각 500만 원), 총 4편을 선정하며 총 상금은 4,000만 원입니다.
 수상자는 2018년 11월 중 온라인플랫폼 서울스토리에 발표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또한, 수상작은 종이책으로 배포하고 2019년도 방송 드라마 제작 시 우선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스토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제1회 서울스토리 드라마 극본 공모전을 통해 약 200여 편의 극본을 공모받아 5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작년 수상작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작년 수상작에는 대상의 ‘경성이 서울을 만났을 때’(채은유),    우수상의 ’풍경(風磬)‘(이다빈),과 ‘서울 밤의 노래(밤빛, 별빛)’ (한채원), 장려상의 ‘서울, 별 헤는 밤’(박슬기), ‘서울..새로 고침’(김준수)이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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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7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Posted by 초록배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서울 속 순례길 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서울서부역(서울역)에서 새남터순교성지에 이르는 청파로, 이촌로 5킬로미터(㎞)구간 보행환경 정비를 시작합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올해 3.4㎞구간 10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내년에 1.6㎞구간 6억원을 마저 집행합니다(전액 서울시 예산).

공사내역은 보도블록 포장과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경계석 및 측구(차도와 인도 경계선을 따라 만든 얕은 도랑) 설치, 빗물받이 정비 등입니다.
 또한 성지 위치 등이 표시된 바닥돌(바닥 안내 사인)을 설치, 국내외 관광객이 길을 헤매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미 입식 안내표지판도 4곳 설치했습니다.

'서울 속 순례길'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등 4개 자치구에 걸친 27.3킬로미터의 도보순례길입니다.
 명동성당부터 가회동성당까지가 1구간(9.6㎞), 가회동성당부터 약현성당까지 2구간(5.2㎞), 약현성당부터 절두산 순교성지까지 3구간(12.5㎞)입니다.

당고개 순교성지, 왜고개 순교성지, 새남터 순교성지 등 주요 거점이 자리한 용산은 순례길 3구간에 포함됩니다.

용산전자상가 인근 당고개 순교성지(신계역사공원; 주소 : 청파로 139-26)는 기해박해(1839년) 당시 박종원, 홍병주 등 10명이 참수당한 곳입니다. 1984년 교황 바오로2세는 이들 중 9명을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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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2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신용산역 인근 왜고개 순교성지(주소 : 한강대로40길 46)는 기해박해(1839년), 병오박해(1846년), 병인박해(1866년) 당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성인, 순교자 10위가 묻혔던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현재 국군중앙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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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2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용산역 한강철교 인근 새남터 순교성지(주소 : 이촌로 80-8)는 신유박해(1801년) 때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신자들이, 병오박해(1846년) 때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대표 성지입니다. 현재 새남터기념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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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2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한편 올해 공사가 이뤄지는 청파로는 1962년 이후 만초천을 복개하면서 건설되었습니다.
 만초천은 서대문구 무악재에서 발원, 서울역을 지나 원효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 지류입니다.
 천주교 박해 때 희생된 이들의 피가 이곳에 흘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는 10월경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이 로마교황청 세계 공식순례지로 등재된다”며 “전 세계 교인들이 용산을 찾게 될 만큼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Posted by 초록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5월 18일부터 중앙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홈페이지)의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 플러그인 프로그램 :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피시(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일환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월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신규 공공 웹사이트에는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에 이어, 이번 방침이 마련되면 플러그인 제거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플러그인 제거 방침(가이드)’에는 일선 웹사이트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불필요한 공인인증 절차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 피시(PC)의 보안을 위해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설치에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도 개선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합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의 피시에 백신 또는 방화벽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백신·방화벽 플러그인을 설치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에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합니다.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법령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은 웹 표준 기술로 대체.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플러그인 제거 방침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주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모든 플러그인을 차질 없이 제거할 계획입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전자정부 이용에 불편을 주는 액티브X 등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며, “6월까지 방침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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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7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Posted by 초록배


서울시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올해(2018년) 80억원을 지원,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합니다.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http://solarmap.seoul.go.kr/

최근 주택·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직결급수 전환으로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여 여유 공간이 생긴 주택이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해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휴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누진제 구간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택형 태양광 3㎾ 설치 시 월 288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월 52,85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주택형(3㎾ 이하) 및 건물형(3㎾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킬로와트)당 60만원으로, 올해는 시 단독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2017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단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공단 보조금이 3월 말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시(市)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시는 지난 4월 17개 주택·건물형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단체 등이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시와 협약할 경우 ㎾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일반 건물형 보조금보다 10만원 상향).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보급단가 적정성과 제품 신뢰도도 높입니다.
 올해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과 발맞춰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제품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였습니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원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에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유아, 어르신, 공동주택 경비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대여사업’ 지원도 실시합니다.
 그동안 시행했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옥상에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전기료는 대폭 절감되어 시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올해는 단독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년간 무상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고, 발전량도 보장되어 저층주거지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여사업’이란 市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태양광 대여료 + 전기요금 =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

계약기간은 기본 7년이며 이 기간 동안 무상 사후관리(A/S)를 실시합니다.
 또한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2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60만원으로, 시민의 대여료 부담이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 대비 약 20% 가량 낮아집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은 월 평균 200kWh 이상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월 평균 300kWh 이상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시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월 200kWh~300kWh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신청 시 소비자 동의서 제출 


전기요금도 아끼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물형 태양광 소형(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신청은 2018년 11월 30일(금) 까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대표번호 1566-0494 (태양광 콜센터)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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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2018년 5월 15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kr/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퍼센트포인트(%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추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 4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1.5%p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1.2%p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천이하는 1.0%p, 4천초과 8천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내부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개인신용도 등)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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