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5월 18일부터 중앙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홈페이지)의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 플러그인 프로그램 :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피시(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일환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월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신규 공공 웹사이트에는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에 이어, 이번 방침이 마련되면 플러그인 제거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플러그인 제거 방침(가이드)’에는 일선 웹사이트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불필요한 공인인증 절차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 피시(PC)의 보안을 위해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설치에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도 개선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합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의 피시에 백신 또는 방화벽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백신·방화벽 플러그인을 설치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에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합니다.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법령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은 웹 표준 기술로 대체.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플러그인 제거 방침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주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모든 플러그인을 차질 없이 제거할 계획입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전자정부 이용에 불편을 주는 액티브X 등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며, “6월까지 방침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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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7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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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올해(2018년) 80억원을 지원,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합니다.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http://solarmap.seoul.go.kr/

최근 주택·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직결급수 전환으로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여 여유 공간이 생긴 주택이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해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휴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누진제 구간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택형 태양광 3㎾ 설치 시 월 288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월 52,85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주택형(3㎾ 이하) 및 건물형(3㎾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킬로와트)당 60만원으로, 올해는 시 단독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2017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단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공단 보조금이 3월 말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시(市)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시는 지난 4월 17개 주택·건물형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단체 등이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시와 협약할 경우 ㎾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일반 건물형 보조금보다 10만원 상향).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보급단가 적정성과 제품 신뢰도도 높입니다.
 올해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과 발맞춰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제품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였습니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원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에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유아, 어르신, 공동주택 경비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대여사업’ 지원도 실시합니다.
 그동안 시행했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옥상에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전기료는 대폭 절감되어 시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올해는 단독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년간 무상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고, 발전량도 보장되어 저층주거지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여사업’이란 市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태양광 대여료 + 전기요금 =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

계약기간은 기본 7년이며 이 기간 동안 무상 사후관리(A/S)를 실시합니다.
 또한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2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60만원으로, 시민의 대여료 부담이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 대비 약 20% 가량 낮아집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은 월 평균 200kWh 이상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월 평균 300kWh 이상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시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월 200kWh~300kWh 사용 가구에서 설치 신청 시 소비자 동의서 제출 


전기요금도 아끼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물형 태양광 소형(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신청은 2018년 11월 30일(금) 까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대표번호 1566-0494 (태양광 콜센터)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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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초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2018년 5월 15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kr/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퍼센트포인트(%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추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 4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1.5%p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1.2%p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천이하는 1.0%p, 4천초과 8천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내부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개인신용도 등)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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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강화군 길상면과 선원면을 잇는 국지도 84호선 건설공사를 착공했다고 2018년 5월 11일 밝혔습니다. 이 노선은 총연장 9.37킬로미터(km)로, 교량 3개소, 교차로 13곳이 설치됩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2023년까지 총 905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강화군 남북을 잇는 중심도로로 활용되어 내륙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의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5월 16일 체결하여 지역 건설 전문업체 참여율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지도 84호선 길상면∼선원면 구간은 강화군 남북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국지도입니다.
 하지만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왕복 2차선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위험하며, 특히 관광철에는 차량정체가 심해 도로확장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시는 강화지역을 한바퀴 도는(일주)하는 강화해안순환도로 총연장 84.51km중 52.95km를 이미 개통했습니다.
미개설 31.56km중 2공구에 해당하는 대산리에서 당산리구간 5.50km는 올해안으로 공사 완료하여 개통 예정입니다.
4공구 황청에서 인화간 8.62km는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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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올해(2018년) 기숙사를 개관하거나 개관 예정인 대학교는 총 19개교이며 대학생 9,462명이 신규로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교육부는 2017년부터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학생 5만 명** 추가 수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공공ㆍ연합) 기숙사, 한국장학재단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국립대 BTL 기숙사 등 
    ** 기숙사 신축 인·허가 및 공사 기간(30개월) 등을 고려하여 2022까지 대학생 3만 명 실 입주 추진

2,7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새로 건립한 기숙사는 내진설계는 물론 2인실 운영으로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대 민간임대형기숙사(BTL)는 인천대 등 7개교로 5,631명의 대학생이 새로 입주합니다.
  -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는 송도캠퍼스기숙사 개관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18.6%(기존 9.9%)로 높아져 학생들의 주거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목포해양대(총장 박성현)는 목포시청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숙사 상·하수도요금 부과용도를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상·하수도요금이 45퍼센트 이상 절감될 예정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건립한 사립대 행복(공공)기숙사 4곳에는 1,469명의 대학생이 신규 입주합니다.
  - 원광보건대(총장 김인종)는 기숙사 건립 시 학교재정 자부담 비율을 높여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체력단련실, 세탁실, 층별 조리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전주비전대(총장 한영수)는 기숙사의 대규모 세미나실(450명) 및 체력단련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외 사립대학교 자체재원으로 건립한 기숙사는 8개교로 2,362명의 대학생이 신규 입주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기숙사 확충 사업*을 빠른 시일에 완료하여 대학생에게 질 좋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등 신규 사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립대(BTL)기숙사(10개 6,425명), 행복기숙사(공공 : 8개, 3,347명/연합 3개, 2,350명 총 11개 5,697명)
   ** 연합기숙사 : 국·공유지에 건립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

특히, 학부모 및 대학생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금감면 및 공공요금 절감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형

시행주체

사업명

내용

예산

한국사학진흥재단

공공기숙사

사립대학 부지 내 저리의 공공기금으로 기숙사를 건립

사학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연합기숙사

국‧공유지 등에 저리의 공공기금으로 여러 대학의 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숙사

한국장학재단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국‧공유지 등에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대학교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숙사

기부금

학생종합복지센터

주거 및 인재육성(취․창업, 교육, 문화 등) 개념이 융합된 복합기능 공간

국립대학교

국립대 BTL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국립대 BTL 기숙사 건립 지원

국고


★ 국립대 민자임대형 기숙사 추진 현황

연번

학교별

연면적(평방미터;㎡)

수용인원(명)

추진상황

1

경북대

21,780

1,210

‘19년 개관

2

강원대

18,000

1,000

‘19년 개관

3

한밭대

12,600

700

‘19년 개관

4

공주대(천안)

5,400

300

5

인천대

18,000

1,000

협상체결(‘18.2.9.)

6

복지대

2,575

80

7

전남대

6,300

350

협약체결(‘17.10.26.)

8

전북대

13,500

750

고시(‘17.12.14.)

9

창원대

7,205

400

10

경상대

8,974

635

한도액 확정

합계

114,334

6,425

 


☆ 대학 행복기숙사 (연합, 공공) 추진현황

  ○ 연합기숙사 운영 및 추진 현황

구 분

수용인원

재 원

개관일

(예정일)

연락처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516명

주택기금 53%

사학기금 47%

’14.8월 개관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

고양 삼송지구 학생종합복지센터

(연합기숙사)

1,003명

기부금 100%

(은행연합회)

’17.3월 개관

한국장학재단

031-920-7200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1,528명

주택기금 53%

사학기금 37%

국고지원 10%

’17.3월 개관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

서울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750명

주택기금 53%

사학기금 47%

’20.3월 입주예정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

천안권 

행복(연합)기숙사)

600명

주택기금 53%

사학기금 47%

20.3월 입주예정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

서울 응봉동 학생종합복지센터

(연합기숙사)

1,000명

기부금 100%

(한국수력원자력)

20.3월 입주예정

한국장학재단

031-920-7200


  ○ 행복(공공)기숙사 추진현황


연번

학 교 명

수용인원

(명)

연면적

(㎡)

진행상황

연락처

사업재원

1

성공회대

338

6,000

‘19년 1학기 개관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

주택기금

사학기금

학교자부담

2

한성대

309

6,095

‘19년 1학기 개관

3

인천재능대

300

5,753

‘19년 1학기 개관

4

신한대(2차)

300

6,802

‘19년 1학기 개관

5

수성대

400

5,112

‘19년 1학기 개관

6

한동대(2차)

300

5,000

설계 중

7

호서대

800

16,529

설계 중

8

영남이공대(2차)

600

13,590

설계 중

합   계

3,347

64,881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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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아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숲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아숲체험가족축제’를 2018년 5월 12일(토) 10시부터 13시까지 서울시 내 46개 유아숲체험장에서 동시에 개최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남산공원을 비롯하여 종로구 삼청공원 등 46개 유아숲체험장에서 진행되는 ‘유아숲체험 가족축제’는 유아숲체험장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사전 안내를 통해 참여기관을 신청 받았으며, 유아와 학부모 1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당일 현장접수가 가능한 유아숲체험원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2018)는 특히 엄마 아빠가 어릴 적 놀던 전래놀이를 도입하였고, 나무조각 퍼즐 맞추기, 나무 생일잔치, 딱지 천적놀이, 눈감고 숲속 산책 등 엄마아빠 모두 다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유아숲체험장은 2011년부터 조성되어 현재 46개소가 운영 중으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만든 숲체험 공간입니다. 

2011년 ~ 2012년 3개소를 시범조성한데 이어 2013년에는 9개소, 2014년에는 6개소, 2015년에는 10개소, 2016년에는 13개소, 2017년에는 5개소를 조성, 현재 총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유아숲체험원 · 유아숲체험장 · 유아동네숲터를 현재의 10배 수준인 400개까지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위치도


○ 유아숲 체험장별 문의처 (전화번호; 지역번호 02)

연번

관리청

공원명

조성년도

문의처(전화)

비고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

2015

460-2931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공원

2013

 3783-5991

 

3

장충공원

2016

4

종로구

삼청공원

2013

2148-2844

현장접수

5

숭인공원

2016

6

용산구

응봉공원

2012

2199-7595

 

7

성동구

대현산(응봉)공원

2016

2286-5672

 

8

광진구

용마공원

2016

450-7773

 

9

동대문구

배봉산공원

2013

2127-4775

 

10

답십리공원

2017

 

11

중랑구

용마산공원 

2014

2094-2385

 

12

봉화산

2016

13

성북구

개운산공원

2013

2241-3664

 

14

강북구

오동공원

2013

901-6935

현장접수

15

북한산공원

2016

16

도봉구

초안산공원

2014

2091-3782

 

17

쌍문공원

2015

18

노원구

수락산공원(동막골지구)

2013

2116-3966

 

19

영축산공원

2015

 

20

불암산공원

2016

 

21

은평구

서오릉공원

2014

351-8004

 

22

신사공원

2015

23

서대문구

인왕산공원

2014

330-8646

 

24

백련공원

2016

25

마포구

상암공원

2013

3153-9563

 

26

양천구

계남공원

2015

2620-3586

현장접수

27

용왕산공원

2016

28

온수공원(신월지구)

2017

29

강서구

우장공원

2012

2600-4201

현장접수

30

꿩고개공원

2016

31

구로구

개웅산공원

2014

860-3084

현장접수

32

온수공원(잣절지구)

2017

33

금천구

관악산공원(독산지구)

2013

2627-1655

 

34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2016

2670-3716

 

35

동작구

현충공원

2015

820-1639

 

36

상도공원

2016

37

관악구

관악산공원(청룡산지구)

2012

879-6505

 

38

관악산공원(낙성대지구)

2017

39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2014

2155-6869 

 

40

우면산공원

2015

41

방배공원

2017

42

강남구

대모산공원

2015

3423-6283

현장접수

43

송파구

장지공원

2013

2147-3402

 

44

오금공원

2015

45

강동구

일자산공원

2015

3425-6453

 

46

명일공원

2016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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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0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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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 국내선·국제선을 종합하여 2025년 기준 67만 명, 2055년 기준 133만 명의 수요가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새만금 신공항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 부지가 반영됨으로써 검토되기 시작했고,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상에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을 반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항공수요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군산), 화포지구와 김제공항 부지(김제)가 검토됐으며, 장애물․공역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가 타 입지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항공수요와 입지에 대한 상세 재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새만금 신공항 여객 수요 예측표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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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지원으로 충청남도 예산군에 조성된 ‘예산황새공원’에서 방사한 1쌍의 황새부부로부터 지난 2018년 3월 21일 다섯 마리의 새끼 황새가 태어났습니다.
 방사한 황새 부부의 새끼 5마리와 별도로, 예산황새공원 내 번식장에서도 2쌍의 황새 부부로부터 각각 4마리와 3마리의 황새가 부화하여 황새의 텃새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산황새공원 홈페이지 http://www.yesanstork.net/

3월 21일 광시면 시목리 둥지탑에서 태어난 새끼 황새 5마리의 부모(수컷 생황, 암컷 국황)는 스스로 짝을 이뤄 2년째 성공적으로 번식한 것으로, 이번에는 알 5개를 낳아 모두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방사한 황사 부모로부터 태어난 5마리와 번식장에서 태어난 7마리 외에도 예산황새공원 내 번식장 1곳과 단계적 방사장 2곳(궐곡리, 옥전리), 광시면 둥지탑 2곳(장전리, 관음리) 총 5곳에서도 현재 포란(抱卵, 알 품기)이 진행 중이라서, 새끼 황새의 부화 소식은 4월 내내 전해질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환경부, 예산군과 함께 그동안 예산황새공원 건립, 황새 보호를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 행정지원을 꾸준히 해왔고, 2010년부터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함께 황새복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LG상록재단이 후원으로 예산황새공원 인근에 인공둥지탑 15개소와 임시 계류장 5개소 건설을 후원했으며, 120여 농가로 구성된 황새생태농업 연합회는 2011년부터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면서 1대 규모 친환경농업지역을 조성해 안전한 황새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예산군,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등과 함께 노력의 결실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황새 19마리를 예산군에 방사했으며, 2016년부터 야생에서 자연증식이 시작돼 현재까지 총 11마리가 둥지를 떠났습니다.
 현재는 폐사와 구조된 황새 6마리를 제외하면 총 24마리가 야생에서 적응 중이며, 예산에서 방사되거나 태어난 황새들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지역으로도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부 황새는 북한과 중국, 일본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황새마을의 황새 사육과 야생방사 연구관리를 위해 6억3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황새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보호와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산황새공원은 휴관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황새공원 누리집(홈페이지)을 방문하거나 전화(041-339-8271~2)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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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9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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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2018년 4월 5~6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습니다.
   ※ 수석대표:
      우리측 : 김정희 국토부 국제항공과장, 김병준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라트비아측 : Arnis Muiznieks 교통부 항공국장

   * 항공협정: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조약
   ** 공급력: 양국간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된 항공편의 횟수 또는 여객 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또한 직항편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 편명공유(code share):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계약을 통한 영업협력
     예)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항공사와 프랑크푸르트-리가 구간을 운항하는 독일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소비자는 우리 항공사를 통해 프랑크푸르트 경유 인천-리가 항공권을 한 번에 발권하고, 수하물‧마일리지‧운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음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하며,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 라트비아 간략한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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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영문 성 이름)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여권상 영문 성명 변경 예시 표

※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의 표기를 정정하거나 변경했을 경우는 재차 정정 또는 변경 불가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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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5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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