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6년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호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

 

서울시가 전용면적 85㎡ 이하(구 25.7평 이하)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2016년 한 해 1,500호 공급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매입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완료한 주택 수는 지금까지 총 1,041동 8,827호(2015년 12월 말 현재)에 달합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평균 1,500만원에 월 평균 15만원 내외 수준(주택상태에 따라 일부 편차 발생)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 모집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 노인층, 청년, 1인가구 등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공동체주택 형태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듈러주택’ 30호도 처음으로 시범 공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공급물량 1,500호 가운데 ①450호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 노인층,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택’ ②200호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하는 ‘1인가구 대상’ ③150호는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하우징’ 형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첫째,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였던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보다 다양화 해 1,500호 중 30%에 해당하는 450호를 청년 맞춤형주택(200호)과 저소득 맞벌이 가구 및 노인층 등 기타 수요를 위한 맞춤형주택(250호)으로 첫 공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입주대상 1순위(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와 2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와 장애인의 경우 소득 100%이하 가구)에 이어 3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맞춤형주택 450호를 가구별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동체주택’ 형태로 공급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주거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별도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 둘째, 200호는 경기침체 여파로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판단하에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전세임대 300호도 별도 공급).

이 가운데 100호는 올해 처음으로 커뮤니티공간과 복지지원시설이 포함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으로 공급, 주거정착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원주택은 쪽방, 여관 등 비주택시설에 장기체류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거주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시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상주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신개념 복지주택’입니다.


○ 셋째,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도 원룸주택을 포함해 150실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생활 공간이 포함되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대학가 주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부모세대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희망 하우징’ 입주 자격을 올해부터는 유주택자더라도 월 평균 소득이 50~7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분에서는 조립식 형태의 ‘모듈러주택’ 30호를 시범적으로 매입, 임대하고 입주민의 만족도에 따라 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시범 설치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듈러주택은 공사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돼 매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이 지역 저소득층의 이사수요를 위한 최소 300호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1월 11일(월)부터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과 토지 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예정주택’ 2가지 종류입니다. 

▶ 기존주택: 단열 두께, 옥상 방수 등 필수 점검항목을 꼼꼼히 살펴 실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건축예정주택: 건축 초기부터 SH공사가 ‘6단계 품질관리(기초공사→골조공사→마감공사(방수.단열)→사용승인→지적사항 점검→최종 점검)’를 적용해 주택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 주택품질,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 후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도 희망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매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해 25개 자치구의 건축(디자인건축)과와 SH공사 매입주택팀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SH공사로 하면 됩니다.
  → 02-1600-3456(콜센터), 02-3410-8541, 8542(매입주택팀)

SH공사는 개인 건축업자 및 건설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연중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양질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해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 가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