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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인천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3,600여 세대 매매.공급계약 체결, 뉴스테이 추진 본격화

by 초록배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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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15) 11월 11일 정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도입하기로 한 인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이하 십정2 구역)이 3개월여 만에 통 매각 매매계약을 통해 사업시행에 본격적인 돛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2월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십정2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인 ㈜스트레튼 알이 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매매계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시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이찬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정주환 ㈜스트레튼 알이 대표이사,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매매계약을 통해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 구역의 기존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스트레튼 알이에 8,500여억 원에 통 매각하기로 했으며, ㈜스트레튼 알이는 십정2 구역에 3,600여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총 매매대금 중 1,0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십정2 구역 사업이 시행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십정2 구역 뉴스테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고 장기 정체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 하면서 원도심에 중산층은 물론 서민층을 아우르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사업구역 개요
   십정2구역은 곳곳에 무너져 있는 지붕과 주택붕괴 등의 우려로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를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환경 낙후지역입니다.
   특히, 거주 주민 총 2,771세대 중 약 12%(328세대)가 영세민*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거주 영세민 328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260세대, 차상위계층 68세대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의 증대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왔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일부 가옥*(60동)에 대한 별도 관리만 실시할 수 있을 뿐, 위험구역은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 철거완료 10동 , 철거추진 5동, 보수보강 12동, 일일 안전점검 33동

  ◇ 십정2구역 기존 사업추진현황


● 추진배경
   인천시는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십정2 구역의 반경 2km 이내에 주안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매우 우수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동암역, 백운역) 및 인천 지하철 2호선(주안국가산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도 매우 편리한 점을 감안해 구역 내에 뉴스테이를 공급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1일 유정복 시장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홍미영 부평구청장, 이찬구 주민대표,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 및 기관투자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재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스트레튼 알이를 선정했으며, 이날 매매계약을 본격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인천 십정2 뉴스테이 사업 내용
   십정2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① 인천시는 십정2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인천도시공사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리처분방식을 활용하는 만큼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청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사업을 직접 관리하도록 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래의 취지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② 인천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된 후, 기존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인 ㈜스트레튼 알이에게 통 매각합니다.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토지등 소유자의 분담금 증가를 완화합니다.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의 전형적 방법)
   용적률 상향으로 십정2 구역의 총 공급규모는 기존 3,048호에서 약 5,761호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뉴스테이로 약 3,600호가 공급됩니다.

  ◇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부동산펀드 방식)


   ③ 십정2 뉴스테이 사업자는 부동산펀드를 활용합니다.
   십정2 뉴스테이의 임대사업자인 ㈜스트레튼 알이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설립해 자산을 수탁은행에 신탁하고, 사업 구역내 아파트 중 일반분양 물량을 통으로 매입합니다.
    * 신탁형 부동산펀드는 법인격이 없어 수탁은행을 통해 법률행위를 함
   특히, 십정2 뉴스테이 부동산펀드*는 정부의 기금 지원없이 NH투자증권 등 순수 민간 투자자들로만 이루어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국 최초의 사업구조로써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십정2 뉴스테이의 부동산펀드 구조는 스트레튼 알이 및 투자기관(NH투자증권 등)의 제안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수용해 진행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인 ㈜스트레튼 알이로부터 총 매매대금 8,500여억 원 중 계약금 1,000억 원을 우선 지급받게 되어 사업시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주택 매각 현황


● 향후계획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십정2 뉴스테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에 조속히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입니다.
   십정2 구역 뉴스테이는 2017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말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전국 최초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를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 임대주택의 안정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약 8,500여억 원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의 주거와 민간임대 주택의 공급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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