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최초 운항증명 수준'으로 안전관리, 제주항공 시작으로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안전기반 확보를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를 발부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국가기준(103개 분야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 여부 검사(안전면허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는 작년 4월 수립한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 항공기가 일정 규모(25대) 이상이 되면, 증가된 운항 규모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갖추어 졌는지를 재점검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초 점검은 보유 항공기가 28대인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조종, 정비 등 각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3주간(2017년 4월 10일 ~ 4월 28일)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급격히 증가한 운항 규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인력, 시설․장비, 종사자 훈련 등을 적절히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서류와 운항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항공사의 우수한 안전체계를 본 따르기(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제주항공의 안전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할 목적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안전점검을 통해 LCC가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개요

  ○ 운항증명이란?
     항공사의 조직․인력․장비․시설, 운항관리․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검사, 국제․국내기준에 적합 시 운항증명(증명서)과 운영기준(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발급(안전면허에 해당)
   * (국제기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권(항공기운항) 4.2.1항(the Air Operator Certificate)
   ** (국내기준) 항공법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훈령)

  ○ 운항증명 처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예비평가 → ③ 서류검사 → ④ 현장검사 → ⑤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 교부
       ※ 신청서 접수 전 준비사항 설명 및 추진일정 사전협의 필요(약 1개월)

  ○ 소요기간 : 90일(항공법상 민원처리기간, 공휴일 제외 15주)

  ○ 주요 검사항목(107개 점검표(체크리스트), 1,300여개 검사항목)

서류검사(2개월 소요)	현장검사(1개월 소요)
①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②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③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증명서류 ④ 항공기, 운항․정비시설 계약ㆍ임차서류 ⑤ 종사자 훈련교과목 운영계획 ⑥ 운항ㆍ정비규정(운항일반교범, 항공기 운영교범,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 훈련교범, 항공기성능교범, 노선지침서, 비상탈출절차교범, 위험물교범, 사고절차교범, 보안업무교범, 항공기탑재ㆍ처리교범,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비행교범, 지속감항정비 프로그램,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⑦ 승객 브리핑카드 ⑧ 급유ㆍ재급유ㆍ배유절차 ⑨ 비상구열 좌석 배정절차 ⑩ 약물 및 주정음료 통제 절차 ⑪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⑫ 비상탈출 시현계획 ⑬ 항공기 운항검사 계획서 ⑭ 환경영향평가서 ⑮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⑯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계약ㆍ임차서류	① 지상의 고정 및 이동시설․장비 검사 ② 운항통제조직의 운영 ③ 정비검사시스템의 운영 ④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⑤ 훈련프로그램 평가 ⑥ 비상탈출 시현 ⑦ 비상착수 시현 ⑧ 기록 유지․관리 검사 ⑨ 항공기 운항검사 ⑩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평가 ⑪ 항공기 적합성 검사 ⑫ 주요 간부직원에 대한 직무지식에 관한 인터뷰

◎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 현황 (2017년 2월 28일 기준)

항공사	댓수	비고
대한항공	161
아시아나항공	83
제주항공	27
진에어	22
에어부산	19
이스타항공	17
티웨이항공	16
에어서울	3
에어인천	2
합계	350

본문출처 : 국토교통부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