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5 [경찰청] 과태료 범칙금 채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17년 4월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은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과태료를 .. 2017. 4. 20. [경찰청] 2017 2월부터 운전경력증명서 수수료 무료전환, 3월부터 해외발급 가능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오는 2017년 2월 1일부터 서민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건당 1,000원)를 무료로 전환하고, 3월부터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이 대사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 경찰서를 방문하면 수수료 1,000원을 받고 있었으나, 경찰서에서 발급할 때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어 무료로 전환합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은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없어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국제우편을 통해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3일에서 6일이 소요되고, 비용도 평균 2만 원.. 2017. 1. 31. '난폭운전.보복 운전은 범죄입니다!' - 경찰청,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 수사 실시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16년 2월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위반 ⑤ 진로변경 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 미확보.. 2016. 2. 14. [경찰청] 피시방 누리망 노름꾼 노린 사이버 타짜파 일망타진 피의자들은 아이티(IT) 벤처 사업가, 대학 컴퓨터 학과 중퇴 후 16년간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경력자 및 피시방 게임설치 중개업자 등으로서, 누리망 이용자들이 누리망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제작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2012년 1월경부터 2016년 1월 5일까지 피시방(PC방)에서 사용하는 관리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제작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국 7,459개소 피시방 466,430대의 PC에 감염시킨 후, 감염된 PC로 도박을 하는 이용자들의 패 화면정보를 중계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명 작업장 서버로 전송하고, 작업장에서는 일명 선수들이 상대방 패를 보면서 사기도박에 참여함으로써 48개월간 40억 원 상.. 2016. 1.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