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5 [부산시] 동해남부선(부전-일광구간) 역 명칭 제정.개정 - 거제해맞이역, 거제역, 교대역, 센텀역, 신해운대역, 오시리아역으로 확정 2016년 11월경 개통예정인 동해남부선(부전-일광 구간) 복선전철 사업의 역사 명칭 중 6개소 명칭이 제정·개정됩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1993년 착공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은 부전-울산까지 총 연장65.7km, 22개역사로 건설되고 2018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부전-일광 구간은 2016년 11월 우선 개통 예정임에 따라 구간내 총 16개 역사 중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7개 역사의 명칭에 대해 역명 제정.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1월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 총 6개 역명이 원안가결되고 1개 역사(우동역)의 명칭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거제역은 거제해맞이역으로, 기존 남문구.. 2016. 2. 12.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국토교통부는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년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합니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강제금 제도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 2016. 2. 12. 지식정보화 시대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서관법' 개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지식정보 자원의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도서관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16년 2월 3일(수)에 공포되어, 8월 3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은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 등만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도 납본해야 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자료와 함께 디지털 자료도 납본해야 합니다. * 「도서관법」제20조: 누구든지 도서관 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또한 지방.. 2016. 2. 4.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2월 2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년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 2016. 2. 2.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