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5 [국토교통부] 20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세종시 비거주자도 세종시 아파트 쉽게 구입 가능해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2016년 3월 8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비율 배정 근거 마련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타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 2016. 3. 7. [고양시] 2017년 '빈용기보증금 제도 개정' 사전 홍보 나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관련 법령 개정안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고양시(시장 최성)는 ‘빈용기보증금 제도 개정’ 홍보에 나섰습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다음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고자 추진 됐으며 지난 2월 21일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190㎖미만은 개당 70원, 190∼400㎖ 100원, 400㎖∼1000㎖는 130원, 1000㎖이상은 350원으로 30원부터 80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품의 라벨 및 바코드를 변경 또는.. 2016. 3. 3. [국토교통부] 심야 콜버스 운행을 위한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슈화(공론화) 된 콜버스(Call Bus) 등을 활용하여 심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2016년 2월 25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콜버스 : 이용객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행 예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면허사업자는 버스 또는 택시 업종과 무관하게 심야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한.. 2016. 2. 24. 2015년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2월부터 본격 적용, 경기도 아파트관리비 평균 4.8% 낮아질 전망 경기도는 2015년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2월 15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 2016. 2. 15.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