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22 [경기도] 관내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적용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가이드(지침)’를 마련했다고 2023년 5월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 2023. 5. 21. [부산시] 2023년 5월 한달간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합동단속 실시, 분리배출 철저 당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 5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 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유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을 혼입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9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의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 .. 2023. 5. 5.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근절 위한 ‘특별 점검반’ 가동 최근 경기도가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주말을 맞아 2021년 8월 1일, 광주 남한산성 계곡과 용인 고기리 계곡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일부 업소에서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고자 지난 7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의 일환입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이날 이한규 부지사는 하천지킴이들과 함께 계곡 곳곳을 둘러보며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불법영업행위 단속,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및 .. 2021. 8. 1. 경주시 '천북화물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통해 화물차 도심지 밤샘주차 근절 나서 경주시가 도심지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천북화물공영차고지’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ju.go.kr/ 시가 사업비 85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1월에 준공한 화물공영차고지는 화물차 130대, 승용·승합차 48대 등 총 178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용요금은 지난달(2021년 6월)까지 1일 5천 원, 월 정기권 5만 원, 연 정기권 50만 원을 받아왔지만, 시의 무료화 정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고지 등록을 위한 경우 월 정기권 1만 원, 연 정기권 10만원의 등록비용을 내야 합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도심 내 화.. 2021. 7. 1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