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 확대, 금리 인하

 

서울시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단기간 최고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세입자 대출 문턱을 낮춥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 2억 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 원 이내 세입자’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해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통상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날짜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기존 세입자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최고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1억 8천만 원이고 대출 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난 2년간(2013년 7월 ~ 2015년 12월) 총 261건, 약 26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세입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컨대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이고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2억 원인 세입자가 대출 최고한도인 1억 8천만 원을 3개월 간 빌릴 경우, 이자는 1억 8천만 원의 1.8%인 324만 원 중 3개월분(324만원/12개월=27만원/개월)인 81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존대로라면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자 역시 2%를 적용해 3개월간 90만 원을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개선했으며 이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률과 금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에 의하면 2013년 7월 대비 2015년 12월까지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은 약 23% 상승했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2013년 7월 2.5%에서 2015년 6월 이후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최소한 계약기간 종료 1~2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문의전화 02-2133-1200).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대차 관련 상담,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지원서비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조정 등입니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지원 내용을 정리한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 2월 중순부터 동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단기대출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우선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전세주택이 점차 월세 등으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유용한 서민 주거지원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어렵게 구한 전세주택에 단기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 대출실행 실제 사례
서울시 동작구 임00은 2015년 9월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새로 이사가는 임대주택에 9천만원의 잔금납부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집주인에게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 상태였다.
답답한 심정에 시중은행에 대출을 문의하니 2년 이상의 기간 약정과 보증보험료, 이자등의 비용부담이 있다고 하여 경제사정이 안좋은 상황에 더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tbs라디오방송에서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제도를 듣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방문, 이사시기불일치 보증금 상담을 받았는데, 며칠 또는 몇 개월 단기간 이용이 가능하고 이자도 2%로 부담이 덜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다.
2015년 10월 임00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지원 도움으로 다행히 계약금 손실없이 안전하게 이사갈 수 있었고 보증금 미반환시 법률착수 진행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실생활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 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