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 전국 확대 결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2016년 2월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전국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 계획 심의와 집행 실적 평가, 점검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표준화 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2015년) 2월 정부3.0(공공부분 빅데이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방안’을 제안해 공식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분석 모델 개발 후 도는 안양시 등 도내 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특정업체 낙찰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입찰참가 조건을 제한하거나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저지른 사례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조리지수가 높은 공동주택을 찾아내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단지별 관리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자발적 자정노력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감사에 포함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공동주택 부조리 빅데이터 분석 과정

  ◇ 관리비 부당지수 분석방법
     K-APT의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를 기반으로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단지별로 부과한 상하수도요금,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한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서 비교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등은 세대수와 입주년도가 비슷한 유사단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관리비에 대한 부조리 개연성을 수치화

  ◇ 입찰 부조리 지수 분석방법
     K-APT의 공동주택 입찰결과정보를 토대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공동주택 공사실적 자료를 제공받아 원.하도급 데이터, 공사내역, 입찰제한내용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부조리 개연성을 수치화

※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