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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6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향후 계획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한 정부안을 2014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상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 2015. 12. 23.
최성 고양시장, 제1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케아 건축허가 대책 등 시정질의 소신 답변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 '제1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시의원이 질문한 이케아(IKEA) 고양점 건축허가 및 신원마을 내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 등과 관련, 관련법과 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한편 시민제일주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상생하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 ○ 이케아 고양점 건축 허가 관련 이케아 고양점 건축심의 신청서가 지난 2015년 10월 26일 제출되어, 11월 18일 심의를 개최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혼란 해결방안 등 14개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조건부 의결을 한 상태라며,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이케아측과 2차례 간담회.. 2015. 12. 22.
88올림픽 고속도로,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명칭변경 및 4차선 확장 개통 그간 '사고 많은 도로'라는 불명예가 있었던 '88올림픽 고속도로'가 4차로인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확장 개통되어 동서화합과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舊구 88올림픽선) 구간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로 남아있던 담양~성산 구간 143km를 2015년 12월 22일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개통식은 12월 22일 오후 3시 함양산삼골 휴게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통식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광주-대구 고.. 2015. 12. 22.
성남시 2015년도 청소년보호정책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보호정책 평가에서 전국 기초 자치단체 228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5년 12월 21일 국무총리 표창 수상과 포상금 200만원을 받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이번 수상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청소년 보호정책 분야 지행행정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격려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관심도 제고와 청소년 업무의 적극 추진을 유도하고자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간 성남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매월 3회 이상 주기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네트워크 운영과 청소년통합지원.. 201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