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제1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케아 건축허가 대책 등 시정질의 소신 답변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 '제1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시의원이 질문한 이케아(IKEA) 고양점 건축허가 및 신원마을 내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 등과 관련, 관련법과 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한편 시민제일주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상생하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

○ 이케아 고양점 건축 허가 관련
이케아 고양점 건축심의 신청서가 지난 2015년 10월 26일 제출되어, 11월 18일 심의를 개최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혼란 해결방안 등 14개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조건부 의결을 한 상태라며,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이케아측과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인근 주변여건을 살펴보고, 법률적 검토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케아측에서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이케아 고양점 입점을 대비해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교통대책 등 14개 보안사항과 지역의 가구단지 및 주민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관내 가구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구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건립지원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이케아 광명점 입점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출입구 2개 구성, 주출입구부 1개차로 및 부출입구부 2개차로 확장, 화정-신사간 도로 1개 차로 확장 및 권율대로 이용을 위한 도내 고가차도 4개의 램프 부분을 1개 차로에서 각각 2개 차로로 확장해 이케아 이용차량과 도래울 마을 주민 차량의 교통 혼잡을 분산할 계획이며, 교통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사후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등 계속적으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신원마을 내 자동차정비업 허가 관련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립한『삼송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시설, 정비공장, 검사장, 세차장만 허용 가능한 필지이며, 자동차정비공장은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정에 맞게 설치된 자동차정비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도산 등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 되는 사안으로 피해보상 행정소송도 잇따르게 될 것이므로 주민, 사업주대표, 인근 유치원 원장, 고양시 등 4자간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고시하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법과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삼송원흥지구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제안사항 관련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목적세입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주민세로 특정 지역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은 자칫 지역이기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라고 전제한 뒤,

“삼송.원흥지구 뿐만아니라 고양동, 관산동 지역과 향후 개발되는 지축, 향동지구 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과 운영비 마련 등에 국도비 유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밖에도 삼송, 원흥지구에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릉동 주민센터 건립을 2016년 4월 착공해 2017년에 준공하고 2016년 하반기에는 신도동 주민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6년도 상반기 기구.인력 조정 시에는 행정수요를 반영해 덕양구 녹지·도로·건축 분야 및 삼송·원흥지구 인근 동 주민센터의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의 자구책을 피력했습니다.

※ 출처 :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