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 방안 마련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급등해 기존의 원주민과 임차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 예방을 위해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종합 대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가지역이 많은 중구가 최근 구도심 발전의 문제점으로 떠오른‘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방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1동 1명소 조성 사업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상권유지를 함께 챙기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와 극복 방안 등을 주민과 건물주, 상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하고, 이를 대응한 우수사례 지역을 견학하는 기회도 마련합니다.
공감대 형성과 함께‘건물주·상인·구청’이 주체가 되어 지역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위해 중구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대신, 임차인은 가격정찰제, 보도상 물건 적치 금지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더불어 중구청은 환경 개선사업, 상인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협약내용과 시기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3자 상생협약이 적용되는 지속가능발전 지역은 중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동 1명소 일대와 전통시장이 중심입니다.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 관광명소화하는 1동 1명소 사업은 서애 대학문화거리, 다산동 성곽예술문화거리, 서소문 역사공원, 광희문 역사마을 등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서애대학문화거리는 지난해 간판개선사업 완료에 이어 올해 도로포장, 공중선지중화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6년 4월 중 3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상생 협약의 실질적인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도 올해 4월중 공포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는 대상지역인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상생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상생협약의 기반이 되는 주민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 인프라(기반) 사업 시행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우선 등 인센티브(혜택)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상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이번 대책은 34개 관내 전통시장(재래시장)에도 적용됩니다.

야시장을 개설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될 남대문시장, 특화된 먹거리와 주방·가구전시장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할 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으로 골목형 맛집시장으로 탈바꿈할 인현시장 등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내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구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상생협약을 구에서 적극 지원한다는게 골자입니다.
건물주와 상인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균형있는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약을 체결한 지역에 중구의 공공인프라 및 환경개선사업 등이 적극 지원됩니다.

최창식 구청장은“구도심 지역인 중구는 규제완화와 발전지원사업 등의 역효과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미리 예방대책을 마련해 기존의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 건물주들도 재산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발전 페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