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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34

[국토교통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결과발표 - 3,701만명 이동에도 소통 원활, 교통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 국토교통부는 금년(2016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과 고속도로 교통량이 각각 4.2%,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갓길차로제 운영, 우회도로 안내 등 상습 지정체 구간 특별관리,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대체공휴일 시행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귀성시간은 작년에 비해 약 2~3시간 감소한 반면, 설 당일은 고속도로 교통량이 505만대로 작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대치로 귀경시간은 부산-서울 8시간 10분, 광주-서울 6시간 30분으로 전년대비 각각 1시간 30분, 20분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는 출국자수 또한 전년대비 13.9% 증가한 61만4.. 2016. 2. 10.
[경상남도] 남부내륙철도,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신규사업 반영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대전 철도트윈(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서부대개발의 핵심동력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토론회 및 연구용역 사업분석 등을 통해 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철도물류 활.. 2016. 2. 5.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부동산거래 신고.허가제도 통합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제도가 개별법에 산재되어 거래신고‧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는데, 일반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통합‧정비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제도 일원화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 2016. 1. 19.
[국토교통부]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14일(목) 오전 10시,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번 보고회 에서,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증가가 내수진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투자와 해외건설도 정체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고,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지속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한편,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2016.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