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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22

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2017 5월 21일까지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최근 웰빙(참살이) 붐에 따른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이번 단속은 산림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산나물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 2017. 5. 12.
[관세청] 2017년 5월 황금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 단속 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017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퍼센트(%)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 2017. 4. 27.
[산림청]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 2016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무허가 입산 강력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3월∼5월)을 실시한다고 2016년 3월 4일 발표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 2016. 3. 9.
서울시 지하철포함 수도권 9개 전철 운영기관 합동 '부정승차 특별 단속' 실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2016년 3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2주간 120개 전 역에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http://www.seoulmetro.co.kr/ 지난해 서울메트로에서 적발한 부정승차자는 21,431명으로 징수한 부가금만 7억 9400여만원에 이릅니다. 이번 단속은 경범죄처벌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것으로,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1장의 승차권으로 여러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서울메트로.. 201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