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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568

[국토교통부] 2016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거리비례 구간제'로 변경,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2016년 5월 1일(일)부터 지역별 부과군에서 운항거리 기준 부과군으로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번에 변경되는 부과체계는 국적항공사들이 신청한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물가당국(기획재정부)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 3월 인가했습니다. * 인가일 : 진에어(3월4일), 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3월7일),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3월8일) ◎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요 - 도입배경 :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등시 항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임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2005년 첫 도입 - 현황 : 현행 지역별 부과체계는 각 항공사에.. 2016. 3. 9.
경기도 대학생용 기숙사 '수원 따복기숙사' 본격 추진, 2017년 3월 완공 목표 경기도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를 따복기숙사로 리모델링(개보수)하기로 한 가운데, 2016년 3월 9일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제안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설계 공모는 3월 18일 응모신청 등록, 3월 21일 현장설명회, 4월 1일까지 공모안 접수, 4월 7일 공모안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선자는 7월까지 따복기숙사 건립(상록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공모에 참가한 업체 중 입상자 2개 업체에는 소정의 공모비용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서둔동)에 위치한 상록사(연면적 5,510㎡, 지상5층)는 1984년 준공돼 2003년 이전될 때까.. 2016. 3. 9.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주택 거주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 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습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 2016. 3. 8.
서울시 지하철포함 수도권 9개 전철 운영기관 합동 '부정승차 특별 단속' 실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2016년 3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2주간 120개 전 역에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http://www.seoulmetro.co.kr/ 지난해 서울메트로에서 적발한 부정승차자는 21,431명으로 징수한 부가금만 7억 9400여만원에 이릅니다. 이번 단속은 경범죄처벌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것으로,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1장의 승차권으로 여러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서울메트로.. 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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